[스페셜 인터뷰] ①코인시장 뛰어든 원희룡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를 하나"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07:43

코인 투자 5일...100만원 원금에 28% 손실 경험
"공신력으로 가짜코인 거를 수 있는 장치 필요"
"대선공약에 가상화폐 제도화 대책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뛰어들었다. 왜 코인 광풍이 불게 됐는지, 2030 청년세대가 어떤 이유로 코인에 열광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다.

인터뷰 내내 직접 투자하고 공부하며 쌓은 실력을 보인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하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으면서 무슨 과세인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제주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원 지사와의 인터뷰는 가상화폐 수익률을 묻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는 직접 휴대폰을 꺼내 앱을 실행하더니 "현재 28% 손해보고 있네요"라며 순간 찡그렸다. 투자자로서, 정책입안자로서 할 말이 준비된 모습이었다.

원 지사는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 19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썸싱 등 4개 가상화폐를 총 100만원 분할 매수했고 5일 만에 원금 100만원이 72만원으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 가상화폐 100만원 투자 시작..."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를~"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만, 이미 이 시장은 2030세대에서 가장 먼저 화두에 오르고 있고 '코인런' 같은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다.

원 지사는 '2030세대가 코인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월급으로 집을 못 사겠고, 주식을 하려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급하다기 보다 절박함이 있어 보여 너무 안쓰럽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직접 체험을 해보니 바쁜 업무 중에도 24시간 앱을 열어보게 되냐'는 질문에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다"며 "대신 저는 기본적으로 다 잃더라도 체험을 한다는 일종의 '자기 마취'가 돼 있으니 괜찮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웃으며 "만약 대선 자금을 충당하자고 5억원을 넣었다고 한다면 정말 한강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코인 시장이 상당히 폭락장이고, 비극적 결말이 예견돼 있다고 보이지만, 대선주자로서 코인에 대해서 직접 투자해 본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웃음기를 거두며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으면서 무슨 과세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증권에 대한 과세도 투자 기간을 통 틀어서 손실 전체를 살펴본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잃었다고 세금을 돌려줄 것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과세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결국 과세는 해야하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여과장치를 마련한 다음이어애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 "코인 투자회사들이 문제...최소한의 공신력으로 거를 수 있는 당국 장치 필요"

원 지사는 '코인 시장에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ICO(Initial Coin Offering, 백서를 공개한 후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코인회사가 초기 상장금액을 어디에 썼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인은 머니게임이다. 현재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ICO로 코인을 발행해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거둬가는 투자회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낸 돈은 코인 발행회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보제공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검증, 안전장치가 없다"며 "우선 가짜 코인, 최소한의 공신력으로 이를 거를 수 있는 당국의 장치가 필요하다. 은행에 계좌개설도 안 되는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발행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물론 코인 전체가 사기는 아니다. 코인은 토큰 경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산 저장"이라며 "위조가 불가능하고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가능해 위변조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인들은 이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실체를 까보면 '과자는 없고 질소만 있는 것'"이라며 "글로벌 자산시장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 주식에도 만족을 못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투기성 거래이다 보니 위험성이 너무 크긴 하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가상화폐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먼저 만들기 위해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했다. 국민의힘 내 금융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과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이다.

원 지사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 단계 기술, 비즈니스, 금융자산이다. 우리나라가 올인한다는 식으로 앞서갔을 때 발생하는 투자 리스크를 국가가 모두 떠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토큰 경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위해 가상화폐는 상당히 유력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과 토큰경제, 메타버스(Metaverse, 가공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를 연결하는 것이 디지털 혁신에 중요한 분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가야 한다. 세이프 코인 하버(안전한 코인 항구)는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보증해줄 순 없지만,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실체가 있는 베스트10 정도에 대해 감독활동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창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 "대선공약에 가상화폐 대책 마련할 것...2030세대에 혁신 움직임 마련해줘야"

원 지사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화폐의 본질은 언제든지 교환될 수 있는 찍혀진 숫자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축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에서 '화폐의 강제통화 기능'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절대 실체가 없는 디지털 데이터 덩어리에 맡기지 않는다. 결국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가 할 수 있는 큰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예를 들어 텀블러를 사용했거나, 나무를 심었다거나, 쓰레기를 주우는 등 '탄소 저감 행위'를 위조 불가능한 스탬프로 만들어 디지털로 찍을 수 있다"며 "스탬프를 찍을 때마다 탄소중립 코인을 발행해 전기료, 대중교통, 난방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깎아주면 된다. 블록체인은 참여 자체로 보상이 주어지는 토큰 이코노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부동산, 과세 정보 등에서도 블록체인은 활용될 수 있다. 정보를 해킹당해 조작될 가능성과 개인 정보를 누군가 제멋대로 들여다 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본인 통제 없이는 못 보게 할 수 있다"며 "공공정보의 경우 100% 블록체인이 아닌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은행 등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가상화폐 이슈에 대한 마지막 발언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케 하는 것이 차기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인 역시 실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많은 스타트업들을 창업하게 만들고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혁신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나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며 "2030세대는 가장 영리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다.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맞게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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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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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