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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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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
文, 공군 사건 관련 "근본적 개선 기구 설치"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이었던 '소급적용'은 '피해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 논란 또는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피하면서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법안을 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주간을 맞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도사에서 관련 발언을 직접 했던 문 대통령은 공군 이 중사의 빈소를 직접 찾았았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개별사안을 넘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또한 병영문화 개선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하라도 지시하며 국회를 향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8.3%, 한 주 만에 하락세...한미정상회담 효과 끝?/뉴스핌
한미정상회담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 대통령 "민간위원 포함된 기구 설치해 병영문화 근본 개선"(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도쿄올림픽 '독도 영토 지도'에 발끈… "정치적 악용 마라"/한국일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화 봉송 경로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이 "신성한 국제경기대회를 악용하지 마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7일 강옥경 체육성 부원 명의의 글에서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관련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버젓이 게재해놓고 삭제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국방부 "공군 검찰도 수사"…이성용 전 총장 조사 받을 듯/한겨레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통일부 "남북협력사업 때 대북제재 존중…평화적 의미도 고려"/연합뉴스
통일부는 7일 앞으로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골프 세계선수권 남북 공동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정부는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십자포화' 맞는 이재명… 경선 앞 최대고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당 안팎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 지사를 겨냥한 경선 연기론까지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윤석열 고개 들자...분주해진 野 잠룡들/헤럴드경제
야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내걸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인과 제페토(ZEPETO)에 뛰어드는 등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수사 의뢰' 이준석 vs '음모론' 나경원...진흙탕 싸움 '점입가경'/뉴스핌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6·11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준석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와 이를 추격하는 2위 나경원 후보 간 설전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엘리트 코스' 이탄희가 이준석 향해 "반갑지 않다" 한 까닭/한국일보
이탄희(4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36) 후보의 '공정' 인식을 비판했다. 서울대 법대·미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판사 출신의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시 성취를 공정한 경쟁으로 묘사한 이 후보의 태도에 대해"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각을 세웠다.

[종합]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명문화 대신 '피해지원'으로..."실질적 도움 취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 보상을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쟁점이 된 조문 내 '소급적용' 문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란을 피해갔다.

이준석 "尹배제? 망상에 노답" 나경원 "그게 젊은 정치인가"/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의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은 '뇌피셜'이라고 한다. 망상에는 응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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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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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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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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