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거래 법령위반 의혹 16건…본인 관련 6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6:31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6:33

의혹있는 모든 거래 특수본 송부…3기 신도시 관련 2건
부동산 명의신탁·업무상 비밀이용·농지법 위반 의혹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2명, 16건이었다. 16건의 법령 위반 의혹 거래 중 의원 본인이 관련이 있는 거래는 6건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권익위는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으며 권익위 관련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2021.06.07 yooksa@newspim.com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민주당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해 제공받아 심층적 조사를 이어왔다.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관련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권익위는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송부 16건에 포함시켰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주요 의혹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다.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 농지법 위반 사례로는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