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진욱 예방 김오수, '이첩 조항' 논의? "취임인사부터"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4:41

지난 3월부터 기소권 관할, 이첩 시점 등 공수처와 갈등
구체적 언급 피한 김오수 총장…"차차 이야기 드리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예방했다. 그는 '이첩 논란'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취임 인사부터 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오수 총장은 8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만남을 갖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청사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예방했다. 왼쪽이 김오수 총장, 오른쪽이 김진욱 처장. 2021.06.08. [사진 = 공수처 제공]

김 총장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장에게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란 질문에 "취임 인사하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공수처와 소통 채널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직제개편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리 해석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입장은 무엇이냐'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번 김 총장의 방문은 신임 검창총장 임명에 따른 관계 기관장 예방 차원이지만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수처와 갈등을 빚어 온 여러 안건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 부분을 놓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김 처장은 검사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대검은 반발했다. 지난 4월에는 이첩 시점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때부터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이첩 조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달 기소 여부 판단을 공수처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와 상충한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청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 지검장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또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일반 고위 공직자 사건에 대한 불기소 권한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장과 김 처장이 이날 양 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실무협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추진해 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 '5자 협의체'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