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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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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與 의원 12명 어쩔까…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국민의힘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
정세균, 경선 연기설 불 떼기…"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한 논의를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그동안 공언했던 출당 조치 등에 대한 방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12명 전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이같은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권한이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는 11일~13일 영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우리의 국제적 위상 높아져"/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킨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 노동권보장 법안 의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군,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 문화' 꼽아/세계일보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자료를 내놨다. 2018년에 이어 나온 연구 결과다.

여중사 사건수사 장관도 포함되나… 국방부 "성역 없다"/아시아경제
국방부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군 '불법 촬영' 사건 추가 폭로···"'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며 2차 가해"/서울경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벌어진 여군 숙소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비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며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한·미 외교차관 협의차 출국…"한미정상회담 후속성과 챙길 것"/뉴스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8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차관은 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셔먼 부장관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설 합류…丁 "필요하면 고쳐야"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윤석열 장모 발언, 귀를 의심" vs 이준석 "비열한 네거티브" / 뉴스핌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의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했다.

[단독]반이재명 연대? 경기 단체장 17명, 정세균·이광재 회합 / 중앙일보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8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기초단체장 17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대선주자인 정 전 총리, 이 의원을 초청해 '정세균·이광재가 묻고 답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대선주자 2명을 동시에 초청한 건 이례적이다.

'12명 투기' 의혹에 윤호중 "국힘도 전수조사 해야" / 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연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의뢰를) 결단했고 그 결과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측근 "尹, 김종인 만날 계획 당장은 없다"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8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당장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다만 향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언젠가 보지 않겠나"라고 여지를 남겼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수행조직이 아직 없지 않나.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긴급 최고위 '부동산투기 의혹 12명 의원' 논의했지만···"조치는 오후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다만 이날 오후 "(조치)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으로선 당초 송영길 대표 등이 '선 출당 조치' 등 의혹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공언했으나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12명 징계 여부에 대해선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만 설명했다.

자성에서 견제로... '이준석 현상' 대하는 민주당의 기류 변화 / 한국일보
"'이준석 현상'으로 표출되는 시대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 초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준석 현상'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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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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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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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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