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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4:27

부동산 의혹 與 의원 12명 어쩔까…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국민의힘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
정세균, 경선 연기설 불 떼기…"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한 논의를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그동안 공언했던 출당 조치 등에 대한 방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12명 전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이같은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권한이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는 11일~13일 영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우리의 국제적 위상 높아져"/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킨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 노동권보장 법안 의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군,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 문화' 꼽아/세계일보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자료를 내놨다. 2018년에 이어 나온 연구 결과다.

여중사 사건수사 장관도 포함되나… 국방부 "성역 없다"/아시아경제
국방부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군 '불법 촬영' 사건 추가 폭로···"'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며 2차 가해"/서울경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벌어진 여군 숙소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비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며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한·미 외교차관 협의차 출국…"한미정상회담 후속성과 챙길 것"/뉴스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8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차관은 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셔먼 부장관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설 합류…丁 "필요하면 고쳐야"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윤석열 장모 발언, 귀를 의심" vs 이준석 "비열한 네거티브" / 뉴스핌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의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했다.

[단독]반이재명 연대? 경기 단체장 17명, 정세균·이광재 회합 / 중앙일보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8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기초단체장 17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대선주자인 정 전 총리, 이 의원을 초청해 '정세균·이광재가 묻고 답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대선주자 2명을 동시에 초청한 건 이례적이다.

'12명 투기' 의혹에 윤호중 "국힘도 전수조사 해야" / 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연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의뢰를) 결단했고 그 결과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측근 "尹, 김종인 만날 계획 당장은 없다"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8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당장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다만 향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언젠가 보지 않겠나"라고 여지를 남겼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수행조직이 아직 없지 않나.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긴급 최고위 '부동산투기 의혹 12명 의원' 논의했지만···"조치는 오후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다만 이날 오후 "(조치)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으로선 당초 송영길 대표 등이 '선 출당 조치' 등 의혹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공언했으나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12명 징계 여부에 대해선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만 설명했다.

자성에서 견제로... '이준석 현상' 대하는 민주당의 기류 변화 / 한국일보
"'이준석 현상'으로 표출되는 시대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 초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준석 현상'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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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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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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