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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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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與 의원 12명 어쩔까…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국민의힘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
정세균, 경선 연기설 불 떼기…"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한 논의를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그동안 공언했던 출당 조치 등에 대한 방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12명 전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이같은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권한이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는 11일~13일 영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우리의 국제적 위상 높아져"/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킨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 노동권보장 법안 의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군,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 문화' 꼽아/세계일보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자료를 내놨다. 2018년에 이어 나온 연구 결과다.

여중사 사건수사 장관도 포함되나… 국방부 "성역 없다"/아시아경제
국방부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군 '불법 촬영' 사건 추가 폭로···"'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며 2차 가해"/서울경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벌어진 여군 숙소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비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며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한·미 외교차관 협의차 출국…"한미정상회담 후속성과 챙길 것"/뉴스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8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차관은 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셔먼 부장관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설 합류…丁 "필요하면 고쳐야"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윤석열 장모 발언, 귀를 의심" vs 이준석 "비열한 네거티브" / 뉴스핌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의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했다.

[단독]반이재명 연대? 경기 단체장 17명, 정세균·이광재 회합 / 중앙일보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8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기초단체장 17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대선주자인 정 전 총리, 이 의원을 초청해 '정세균·이광재가 묻고 답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대선주자 2명을 동시에 초청한 건 이례적이다.

'12명 투기' 의혹에 윤호중 "국힘도 전수조사 해야" / 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연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의뢰를) 결단했고 그 결과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측근 "尹, 김종인 만날 계획 당장은 없다"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8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당장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다만 향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언젠가 보지 않겠나"라고 여지를 남겼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수행조직이 아직 없지 않나.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긴급 최고위 '부동산투기 의혹 12명 의원' 논의했지만···"조치는 오후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다만 이날 오후 "(조치)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으로선 당초 송영길 대표 등이 '선 출당 조치' 등 의혹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공언했으나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12명 징계 여부에 대해선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만 설명했다.

자성에서 견제로... '이준석 현상' 대하는 민주당의 기류 변화 / 한국일보
"'이준석 현상'으로 표출되는 시대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 초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준석 현상'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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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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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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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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