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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종배, 野 '정책 총괄' 임무 마무리..."백신 예산 주도, 가장 기억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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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는 내년 대선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
"국민에게 희망 주는 법안 만들고 국민 눈높이서 봐야"
"다음해 국정감사 길라잡이 역할 위한 백서 발간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숱한 정책 실패에 맞서, 국민과 교감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당이 다시금 국민의 신임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추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피해업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생 투어 등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현장 정책 실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1.06.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가에 당면한 과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부 여당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기 정책위와 당 지도부를 위해 상임위별 국감 활동을 수록한 '국정감사 백서'도 발간해 다음 해의 국정감사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1대 국회 첫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이종배 의원은 1년 간의 활동을 마치고 물러나 당의 중진 의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가 정책위의장을 맡는 동안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부동산, 가상자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위 및 TF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과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이 같이 민심을 들여본 결과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4·7 재보궐 승리에서 당이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교두보도 만들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공약개발단을 구성해 ▲민생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공정과 정의회복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비전으로 선정해 공약을 개발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의힘이 간다' 민생현장 방문, 직능·사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등 현장 건의 사항을 담아 '국민의힘 10대' 약속을 선정해 발표하며 민심을 잡았다.

10대 약속에는 서울시민의 최우선 관심사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아동학대 근절대책 등의 정책이 담기며 주목받았다. 

이날 이 정책위의장에게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묻자 "소수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점수를 높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 점에서는 만족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차기 정책위의장에게는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를 관장하고 법안 처리하는 일을 새로 발굴하는 등 역할이 굉장히 넓다"며 "관심있는 한쪽 면만 봐선 어렵다. 국민들, 더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1.06.0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 국민의힘 첫 정책위의장으로 쉼 없는 1년을 달렸다. 1년의 소감은. 

▲ 지난해 총선 참패라는 당의 위기 속에서 제21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돼 주호영 전임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수습했다.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켜 1년 만에 4.7 재·보궐 승리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입법 폭거 속에서 정책 투쟁을 고민하고 실천해 가는 1년이었다. 

4·7 재보궐 선거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또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에 시기를 놓치지 않은 점이 기여를 했다. 이 기운을 발판 삼아,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제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임기는 끝난다. 신임 원내대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끄는 데 당의 일원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1년 동안 정책위 이끌며 민생 기조를 잡았다. 민생 방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달라.

▲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지치고 힘든 만큼, 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다. 민생 정책 시리즈를 펼치고, 현장 방문을 하기도 했다. 1호 법안도 코로나19 위기극복 법안이다. 이를 통해 다른 당보다 특별히 우리가 민생에 좀 더 다가간 모습을 보였다.

이후로도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현장 방문으로 명동 상가를 다녀보기도 하며 그때그때 국민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의미와 성과는.     

▲ 지난해 우리 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코로나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 손실 및 피해를 지원하는 감염병예방법, 국가재난상황에서 국가 등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을 지원하는 농업식품기본법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감염병 사태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매출액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있다. 이 중 고등교육법, 남녀고용평등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본회의에 최종 통과됐다. 나머지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있는데,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 1호 법안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 8개 법안을 냈는데, 4개 정도 통과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때문에 8일 상임위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손실보상만 이뤄지면 상당히 진척(1호법안)이 될 거라 여겨진다. 

또 11월 백신 예산과 관련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예산 1조원을 요구하고, 소상공인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3조6000여 억원을 요구했다. 그 결과 본예산에서 소상공인에 3조2000억원 예산이 증액되고, 백신 예산은 9000억원이 반영됐다. 백신 예산을 세워놓으니 정부는 그때부터 백신을 확보,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됐다.

-국정감사 지원 업무도 정책위의 주요 업무다. 국감에서의 업적은.

▲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는 전례 없는 방탄국감이었다. 의석 수 3분에 2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 거부 및 국감 편파 진행으로 일관했다. 여당의 정략적인 국감 방해 속에서도,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를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의 실정 및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를 전개했다.

또한 경제부총리마저 전세난민으로 전락시킬 정도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 조작이 밝혀진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당성 등 탈원전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당 차원에서 공공기관 코드인사 전수조사를 통해 비전문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정책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문제 인사 고소·고발 조치, 법률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또 상임위별 국감 활동을 수록한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해 다음 해의 국정감사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부실경영, 공직 기강 해이의 원인으로 꼽히는 낙하산 코드인사 전횡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됐다.

▲ 지난 10월, 당 정책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에 대한 경력 및 출신을 전수조사한 결과, 코드인사 의심사례가 466명에 달했고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인사 기관장이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코드인사가 더 증가(474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임기 동안 능력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문재인 대선캠프 미디어 특보단 출신이 이사장으로 취임된 직후 예산이 3년 만에 8배 이상 증액했으며, 인권위의 경우 친정부 인사 또는 단체에만 3년 연속으로 보조금을 편향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도 깜깜이 국고보조금 심사과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투명화를 위한 입법에 매진해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

-4·7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 비전 발표, 민생 투어 등 다채로운 시도와 현장 정책 실탄을 만들었다.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는 정책은. 

▲ 그동안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비롯한 여러 대책을 제시해왔으나, 여당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럼에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지난 24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소유 1주택 보유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 치솟는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전 연도 공시가격 5% 이내로 상승률을 제한하는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가중된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국민 세 부담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다. 정부 여당은 우리 당이 제안한 부동산정책에 귀 기울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소수 야당의 안타까운 점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법사위는 가져와야 된다고 보나. 

▲ 오랜 전통은 집권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제1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다. 그런 전통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국회의장을 맡으면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준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도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 국민들이 180석을 내어 준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맡으라고 한 명령이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180석을 준 건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국민 뜻을 왜곡해서 의정 활동 독재를 하다 보니 법도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장 가져도 이유가 없다. 모든 상임위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간다. 당연히 줘야될 걸 독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상임위에 대한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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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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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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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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