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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선] 37세 젊은 대표, 최대 관건은 중진들 포용...범야권 단일화도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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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치권 문법 거부하는 실력 우선 공정주의
급진적 개혁안 밀어붙일 때 탕평 인사가 관건
윤석열 영입·국민의당 통합 등 리더십 시험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신드롬에 가까운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끈 이준석호가 출범했다.

'원외·0선·37세' 타이틀을 가진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5만5820표, 여론조사 58.76%를 기록하며 중진 의원들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새 지도부 수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쇄신을 기치로 당내 중진들을 제친 이 대표는 개혁과 혁신의 일환으로 '공정'을 일성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준비하고 있다. 2021.06.08 photo@newspim.com

◆ 기존 정치권 문법 거부하는 실력 우선 공정주의

먼저 꺼내든 건 '자격시험'이다. 공직자 추천에 기초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자격시험은 자료 해석 능력, 독해 능력, 표현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리트주의 비판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강요한다고 해 운전하는 분들을 엘리트라고 칭하지는 않는다"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권에서 배려 대상이었던 여성·청년에 대한 가산점과 할당제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총선 참패 이후 '국민통합위원회'까지 신설하며 지도부 차원에서 공을 들이던 호남 지역에 대한 할당제도 폐지 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공정한 토론 배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정함을 보이겠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당선 자체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내건 공약들이 상당히 급진적이지만 전통적인 보수 아젠다를 깨고 확장성을 보임으로써 국민들께 보수 정당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내건 자격시험 등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 의문"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혁신안 등은 당 조직과 융화되면서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에서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가 열린 가운데 당 대표로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25 photo@newspim.com

◆ 급진적 개혁안 밀어붙일 탕평 인사가 우선 

이 대표에게 주어진 급선무는 원내 인사 중용을 통한 탕평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 여의도 문법을 거부하는 원외·0선인 당대표가 내건 개혁안은 원내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가 기득권 해체를 주장하며 내건 쇄신의 방향은 '능력'과 '경쟁'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정의 일환으로 내건 공약들이 형식적 실력주의에 그친다는 비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 등에 원외 인사가 임명된다면 분란이 생길 수 있다"며 "당이 이원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원외 대표와 원내 의원들이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따로 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나서서 기용되면 이 대표의 개혁 방안이 조금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중진들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거나 비토할 수는 없겠지만 지켜보려고는 할 것"이라며 "그런 인사들에 먼저 손을 내밀고 당내 구성원 등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와 행보를 보여주는 게 첫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기획단 등 대선 경선의 활성화 방안을 짜야 하는데 대표가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공론을 모으고 당내 의사를 관철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의 적임자를 잘 찾아야 한다"며 "대선 실무 백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기존 문법인 원내·외 인사 접근법 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셋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자체가 치열하게 전개됐다"며 "양상 자체가 이 대표가 상당히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드했지만 경선 전개 양식은 네거티브도 많이 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더더욱 대탕평이 필요한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7 photo@newspim.com

◆ 윤석열 영입·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리더십 증명해야

이준석 리더십의 가장 큰 시험대는 당장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이다. 윤 전 총장은 현재 정치 조직 구성에 돌입한 상태로,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공보담당자로 내정하고 내주 공보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퇴임 후 첫 공식 행사에 나타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계획을 묻는 질문에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될 것"이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 대표는 경선 과정 내내 계파 논란에 시달리며 윤 전 총장의 영입 문제를 두고 공세를 받았다.

나경원 후보는 지난 8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실질적으로 주저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왔다"며 "이 후보가 그간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여러가지 태도, '버스 정시 출발론을 제시했더니 입당하기로 했다'고 가볍게 깎아내리는 태도와 윤석열 네거티브에 인정하는 듯한 태도가 문제"라고 공격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영입과 관련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특정인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며 버스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버스는 특정인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특정인을 위한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룰을 만든다면 당 외부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아도 당내 대선후보를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자강론과 윤 전 총장 등 외부 인사가 모두 입당한 뒤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통합론이 공존하는 상태다.

이 대표는 자강론을 '윤석열 배제론'이라고 공격하는 나 후보의 주장에 "정상적인 교섭과정으로 (윤 전 총장을) 들이려면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애를 하다 보면 밀당도 하고 구애도 하는 건데 일방적 구애만 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와 악연이라 불리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직면 과제다. 양당은 야권 통합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실무 논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 둔 상태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걸림돌이 될 거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안 대표와의 과거 악연은 묻어두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7일 "안철수 대표의 자택과 제 집의 거리는 1㎞ 남짓"이라며 "같은 상계동 주민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합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 자택과 제 집 사이에 있는 동네 명소 '마들 카페'에서 제가 차 한 잔 모시겠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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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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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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