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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선] 37세 젊은 대표, 최대 관건은 중진들 포용...범야권 단일화도 난제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1:24

기존 정치권 문법 거부하는 실력 우선 공정주의
급진적 개혁안 밀어붙일 때 탕평 인사가 관건
윤석열 영입·국민의당 통합 등 리더십 시험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신드롬에 가까운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끈 이준석호가 출범했다.

'원외·0선·37세' 타이틀을 가진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1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5만5820표, 여론조사 58.76%를 기록하며 중진 의원들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새 지도부 수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쇄신을 기치로 당내 중진들을 제친 이 대표는 개혁과 혁신의 일환으로 '공정'을 일성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준비하고 있다. 2021.06.08 photo@newspim.com

◆ 기존 정치권 문법 거부하는 실력 우선 공정주의

먼저 꺼내든 건 '자격시험'이다. 공직자 추천에 기초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자격시험은 자료 해석 능력, 독해 능력, 표현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리트주의 비판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강요한다고 해 운전하는 분들을 엘리트라고 칭하지는 않는다"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권에서 배려 대상이었던 여성·청년에 대한 가산점과 할당제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총선 참패 이후 '국민통합위원회'까지 신설하며 지도부 차원에서 공을 들이던 호남 지역에 대한 할당제도 폐지 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공정한 토론 배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정함을 보이겠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당선 자체는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내건 공약들이 상당히 급진적이지만 전통적인 보수 아젠다를 깨고 확장성을 보임으로써 국민들께 보수 정당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내건 자격시험 등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 의문"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혁신안 등은 당 조직과 융화되면서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에서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가 열린 가운데 당 대표로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1.05.25 photo@newspim.com

◆ 급진적 개혁안 밀어붙일 탕평 인사가 우선 

이 대표에게 주어진 급선무는 원내 인사 중용을 통한 탕평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 여의도 문법을 거부하는 원외·0선인 당대표가 내건 개혁안은 원내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가 기득권 해체를 주장하며 내건 쇄신의 방향은 '능력'과 '경쟁'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정의 일환으로 내건 공약들이 형식적 실력주의에 그친다는 비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 등에 원외 인사가 임명된다면 분란이 생길 수 있다"며 "당이 이원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원외 대표와 원내 의원들이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따로 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나서서 기용되면 이 대표의 개혁 방안이 조금 더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중진들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거나 비토할 수는 없겠지만 지켜보려고는 할 것"이라며 "그런 인사들에 먼저 손을 내밀고 당내 구성원 등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당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와 행보를 보여주는 게 첫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기획단 등 대선 경선의 활성화 방안을 짜야 하는데 대표가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공론을 모으고 당내 의사를 관철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의 적임자를 잘 찾아야 한다"며 "대선 실무 백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기존 문법인 원내·외 인사 접근법 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셋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자체가 치열하게 전개됐다"며 "양상 자체가 이 대표가 상당히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드했지만 경선 전개 양식은 네거티브도 많이 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더더욱 대탕평이 필요한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7 photo@newspim.com

◆ 윤석열 영입·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리더십 증명해야

이준석 리더십의 가장 큰 시험대는 당장 야권 대선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이다. 윤 전 총장은 현재 정치 조직 구성에 돌입한 상태로,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공보담당자로 내정하고 내주 공보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퇴임 후 첫 공식 행사에 나타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계획을 묻는 질문에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될 것"이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유승민계'로 불리는 이 대표는 경선 과정 내내 계파 논란에 시달리며 윤 전 총장의 영입 문제를 두고 공세를 받았다.

나경원 후보는 지난 8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실질적으로 주저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왔다"며 "이 후보가 그간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여러가지 태도, '버스 정시 출발론을 제시했더니 입당하기로 했다'고 가볍게 깎아내리는 태도와 윤석열 네거티브에 인정하는 듯한 태도가 문제"라고 공격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영입과 관련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는 특정인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며 버스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버스는 특정인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특정인을 위한 노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룰을 만든다면 당 외부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아도 당내 대선후보를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자강론과 윤 전 총장 등 외부 인사가 모두 입당한 뒤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통합론이 공존하는 상태다.

이 대표는 자강론을 '윤석열 배제론'이라고 공격하는 나 후보의 주장에 "정상적인 교섭과정으로 (윤 전 총장을) 들이려면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애를 하다 보면 밀당도 하고 구애도 하는 건데 일방적 구애만 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와 악연이라 불리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직면 과제다. 양당은 야권 통합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실무 논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 둔 상태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걸림돌이 될 거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안 대표와의 과거 악연은 묻어두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7일 "안철수 대표의 자택과 제 집의 거리는 1㎞ 남짓"이라며 "같은 상계동 주민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합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 자택과 제 집 사이에 있는 동네 명소 '마들 카페'에서 제가 차 한 잔 모시겠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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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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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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