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는 동행세일 vs 택배노조는 보이콧…소비 활성화 '엇박자'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5:40

대한민국 동행세일, 비대면 K-세일 추진
사회적합의 결렬되면 소비대책 '빨간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1000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정부가 힘을 쏟는 경제 활성화가 반쪽짜리 효과를 낼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번주부터 비대면 K-세일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물품을 전달해주는 택배노조가 파업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보니 비대면 경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동행세일 세부 준비사항을 전했다. 올해 두번째로 열리며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동행세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2420여개, 대기업·대중소유통업체 300개, 전통시장 150개 등 2870여개의 대·중소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는 비대면 소비 촉진 서비스가 시선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6.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동행세일에서는 비대면 소비 촉진 서비스가 시선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소비촉진 행사를 시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이 유효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합에 한계가 있다보니, 비대면 소비에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가 원활해지도록 한다는 얘기다. 다음달 1~3일 숭례문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특별행사가 열린다. 

이번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16개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 판매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한 만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소비 시스템을 동행세일에 접목하게 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아예 종식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비대면 방식의 소비 시스템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은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비대면 주문 및 소비를 하더라도 제품을 배달해주는 택배업체가 제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합의를 앞둔 택배노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6.04 pangbin@newspim.com

당장 택배노조의 파업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부터 닷새째 총파업을 진행중인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파업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가 다시 열리는 15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8일 사회적합의 회의가 1차례 결렬된 만큼 택배노조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서울 상경 선포 기자회견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택배노조 우체국택배노조는 하루 앞서 14일 여의도 우체국 청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기습점거해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시위를 벌였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소포위탁 배달원에게 개인별 분류 시행을 통해 적정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체국 택배노동자가 매달 받는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분류비용 내역은 없다"며 "이러한 행태의 해결이 없다면, 사회적 합의의 타결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합의가 또다시 결렬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소비 촉진 대책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이고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가장 좋은 것은 노사간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협상이 잘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마저도 결렬될 경우, 한국노총 등에서 경사노위에 의제를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의제 채택을 하더라도 노사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