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제안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 환급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하면서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그러면서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한다"며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움츠려 들었던 소비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해 구상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이다. 예로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송 대표는 이어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며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의 핵심 의제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선정하고 곧바로 추경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간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규모에 대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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