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한 이후 다수의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은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스마트 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 모범택시 호출(최대 5000원), 기업회원 전용(최대 2만2000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는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서울에서 적용되던 2000~3000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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