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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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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덮친 윤석열 X파일...공작정치 vs 검증
文, 청년비서관에 '1996년생' 박성민 깜짝 발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정국이 시작되며 여야 간 상호 검증의 시기로 돌입했습니다. 첫 타자는 역시 야권 최대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 전 총장의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여권에서 거론된 '차근차근 준비중'이라는 발언에 이어 야권 정계 인사가 언급하며 대선 구도가 일찌감치 가열되고 혼탁해질 조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모든 야권 주요 인사는 "공작정치 망령의 부활"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근거없는 마타도어의 시작"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의가 이어지자 윤 전 총장은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등판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혹독한 검증과 때로는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슈들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일부 비서관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상적인 일이지만 주목받는 깜짝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25세, 1996년생으로 대학 재학중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청년비서관 발탁입니다.

대학 재학중이다 보니 청와대 업무를 보기 위해 휴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90년생이 온다'를 지나 90년대생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신임 청년비서관은 경기 죽전고를 졸업, 강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자퇴한 후 현재 편입으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청년대변인, 청년TF 단장, 더혁신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전 정부까지 합쳐서 최연소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연소 비서관"이라며 청년 끌어안기에 나선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민 신임 청와대 청년비서관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유럽 순방 마친 文 대통령, 지지율 40%대 근접…국힘, 최고치 경신[리얼미터]/ 아시아경제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순방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외교로,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한국 대통령 사상 처음 참석했다.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문 대통령은 향후 정상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문대통령, 청년 끌어안기 행보...靑 청년비서관에 25세 박성민 파격 임명/ 뉴스핌
청와대는 21일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는 96년생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을 의식, 청년층 끌어안기 행보로 풀이된다. 교육비서관이었던 박경미 대변인 발탁 이후 공석이었던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임명됐다.

공군 군사경찰단장, 국방부 보고서에 '성추행 사망' 사실 삭제 지시 의혹/ 뉴스핌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공군본부의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허위 보고'를 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김 "북의 긍정적 회신 기대…우리도 대화·대결 모두 준비"/ 연합뉴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화와 대결 모두를 언급한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하며,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미 국무부와 대북정책 직접 조율한다/ 한겨레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통일부와 미 국무부 사이에 대북정책 조율을 목적으로 한 고위급 양자 협의가 이뤄진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에 해킹 시도…유출 확인 중"/ KBS
국산 잠수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해킹 시도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추정 세력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정보를 해킹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판 단골 또 'X파일'… 실체없는 '공작정치 망령'의 부활?/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통령 선거 구도가 일찌감치 가열되고 혼탁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X파일 자체가 유력 후보 검증의 필요성과 가짜 뉴스 양산의 폐해 사이에 교묘한 정치 공작의 여지가 많은 만큼 그 실체가 있다면 공개하고 당사자는 적극 해명하는 식으로 국면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 박차고 나간 윤석열·최재형·김동연…왜/아시아경제
현 정부 경제, 사법, 감사 등 분야에서 정권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고위 관료들. 문재인 정부에서 꽃가마를 타고 등장했던 그들이 집권당이 아닌 상대편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른바 '문(文)의 남자들'의 반란이다. 변변한 대선주자가 없는 야권의 왜소함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폐쇄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 '흔들'...올드보이들의 시간 오나?/헤럴드경제
야권 내 대권 꿈을 품은 '올드보이'들이 진격하고 있다. 같은 진영에서 유력 잠룡으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도 전 이른바 '엑스(X) 파일' 논란 등에 위기를 맞은 와중이다. 선거 전문가는 21일 "자신들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이미 몇 번씩 검증도 받았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두가지 버전 있다"..'윤석열 X파일'에 뭐가 있길래/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것이라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들쑤시고 있다.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지난 19일 "X파일을 입수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한 SNS 글이 발화점이었다. 이후 X파일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X파일을 보니 별것이 없다'는 주장과 '버티기 힘들겠다'는 주장이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그 파괴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세균의 '소신'.. "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대" 당론 정면 반박/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21일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공공임대·분양 주택 130만호와 민간 공급 150만호 등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與, 2차 추경논의 가속.."전국민" 정부압박 속 플랜B도 만지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올리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급대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치권 뒤덮은 '윤석열 X파일' 공방...김기현 "음습한 공작" vs 정청래 "오래 못 간다"/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음습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X파일'의 실존 여부를 떠나 윤 전 총장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잠행 접고 단상에 오른 임종석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금강산에 재투자해야"/뉴스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북핵 동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항상 남북합의 이행에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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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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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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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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