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2의 LH사태 막는다" LH 준법감시관 신설·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1:00

LH 임직원 거래행위 확인 및 조사 권한 주어져
미공개정보 투기 적발시 5년 이상 징역 및 이익액 3~5배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준법감시관이 신설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로 LH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준법감시관 자격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주어지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예방을 위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및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를 통해서도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적발시 처벌이 강화되고 정기 혹은 수시로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위반행위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을 물리며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으로 명확히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국토정보시스템(NSDIS) 등의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및 소유내역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