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2의 LH사태 막는다" LH 준법감시관 신설·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임직원 거래행위 확인 및 조사 권한 주어져
미공개정보 투기 적발시 5년 이상 징역 및 이익액 3~5배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준법감시관이 신설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로 LH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준법감시관 자격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주어지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예방을 위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및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를 통해서도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적발시 처벌이 강화되고 정기 혹은 수시로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위반행위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을 물리며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으로 명확히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국토정보시스템(NSDIS) 등의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및 소유내역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