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했다.
대검은 22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형사법령에 따라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 국민 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업무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제 개편으로 인한 형사부 분장사무의 변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을 혁신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단장은 대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부단장에는 기획조정부장과 사무국장이, 단원에는 대검 과장, 검찰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6개 고등검찰청에도 추진단 산하 '국민중심 검찰 TF'가 설치된다. 팀장은 고검장이, 부팀장은 소속 지검장, 고검 차장검사, 고검 사무국장 등이 맡는다. 이밖에 부장검사, 검사, 검찰수사관, 실무관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추진단 및 TF는 크게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추진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직 재정립 분과는 △1 재판부 1 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1 검사실 1 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및 고검 역할 강화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수사 관행 혁신 분과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이나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조직 편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혁신을 도모한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그동안 지적돼 온 검찰의 권위주의적 집단 문화를 자율·수평적 문화로 바꾸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이 평등한 문화 조성에 힘쓴다.
추진단은 오는 7월부터 매월 1회 이상 각 TF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매월 1회 대검에서 TF 팀장회의를 개최해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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