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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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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SICA 화상회의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기대"
2차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에 與, 홍남기 해임건의안까지 거론
송영길 지도부, 대선 경선 연기설 '대선 전 180일 전' 유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진 중미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해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여러 외교 관련 성과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4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은 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며 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탈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동선언문] 문대통령 "한·SICA,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되길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내 통합과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SICA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지지율 4개월만에 40% 회복···'잘못하고 있다" 51% [한국갤럽]/중앙일보
25일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외교부 "美플로리다 12층 고급아파트 붕괴, 한국인 피해접수 없어"/서울경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군군사경찰단장 등 4명 형사입건…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문화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25일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쯤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로 소환돼 군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공정 논란'에 "부당한 공세" 반박한 靑의 근거 세 가지/한국일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청와대의 반박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이며 ②별정직 정무직은 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③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단독] 與 '부글부글', 2차 재난지원금 갈등에 '홍남기 해임 건의안' 거론/뉴스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아무리 당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배치된다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與, 대선 경선 연기 안한다…"진통있지만 결정 늦출 수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행 유지에)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다.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다 동의했다"며 "당대표에게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고위 모두의 의견을 정리하자는제안이 있어서 최고위 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경선연기 불가"…이재명 손 들어줬다/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권주자 간 경선연기 갈등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행 당헌 규정에 따라 대선 180일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선연기 불가론을 고수해온 이 지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송 대표는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한다는 데 힘을 모았다"고 했다. 그동안 이재명측과 반이재명 연대(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는 경선연기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김기현 "호국영령, '주적의 수장' 치켜세운 대통령에 참담할 것"/국민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인 25일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해도 문재인정부는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일을 거론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主敵)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대통령을 호국 영령들께서 저세상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참담하실까"라고 반문했다.

[단독]尹 대선출정 장소서 지지자 모인다, 천안함장 축사/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6ㆍ25를 맞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울 양재동)에서 오후 2시부터 제5차 안보 포럼을 연다. 포럼 주최의 요청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날 영상으로 축사에 나선다. 특히 이날 포럼 장소는 윤 전 총장이 나흘 뒤인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한 곳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 선언 장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핑크 반바지 입은 이광재 만난 그 곳…"몇등해?" 팩폭도 난무/중앙일보
엄근진'(엄중·근엄·진지)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춤을 추고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는 공간이 있다. 대선 주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 얘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2일 제페토에 만든 가상 출마선언식장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고 잔디밭에 의자도 깔았다. 그의 아바타는 이 공간에 접속한 이용자들을 만나 부지런히 '셀카'를 찍으며 대화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세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독]최재형, 내주 초 감사원장 '사퇴' 선언…'대권 행보' 본격화/뉴스1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탄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의 최측근 인사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원장이 이번 주말 아버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 드릴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선 감사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대권에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측근 인사는 "다음주 발표는 (감사원장) 사퇴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다음 수순은 (대권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확정 아냐"…윤호중 "정부 큰 역할 해야"/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아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음주까지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안,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전날(24일)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됐다'고 한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부터, 80%도, 90%도, 전국민 지급도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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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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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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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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