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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대 도시 철도, 민간자본 활용해 지하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1:14

"민간이 50년 동안 운영권 갖고 투자 원금 회수"
"투자비용 14조, 생산유발 28조 등 편익 훨씬 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도시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소득 4만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문제는 민간자본 유치로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대도시 철도 지하화 사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철도역사(驛舍) 등 수익활동이 가능한 부문은 민간이 BTO방식으로 개발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되 장기간, 50년 운영권을 갖고 투자 원금을 회수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비용 약 14조원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2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조원, 임금유발효과 4조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며 "이 사업은 정부, 시민, 민간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사업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하화가 검토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 중심 수도권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의 경우 신대동부터 판암 나들목까지 경부선 13km, 대전 조차장부터 가수원까지 호남선 11km, 대구의 경우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의 경우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5대 도시부터 지하화를 시작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인천, 수원, 천안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도시들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고 국가의 균형발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철로는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도시의 통합적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만성적인 소음, 진동, 분진, 선로인근의 슬럼화 등으로 시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고 했다.

그는 "철도에 의해 분절된 도심을 연결해 미래형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소음과 분진 없는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29만 명, 5대 도시 전체로 5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BTO :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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