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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독립 이룰 승부처"...2년 전 문대통령이 참모진 질책한 사연은?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5: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5:20

박수현 수석, 2년 전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과정 소개
청와대 참모진의 외교적 해결책 제시에 문대통령 강하게 질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바둑을 둘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이 바둑의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세지를 건의할 수 있습니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2년 전 발언이다.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습적인 수출규제로 경제 위기감과 반일감정이 동시에 끓어오를 당시 청와대가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보인 질책이라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2021.07.01 nevermind@newspim.com

박 수석은 "국민적 분노와 다르게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은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었다.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었지만 결국은 정면 대응을 피하는 길이었다"며 "다수의 참모들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께 메세지 초안이 올라갔다. 전체적인 대일관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재ㆍ부품ㆍ장비에 대한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이었고, 나아가서는 소부장 수출규제를 촉발한 위안부 판결문제로 들어가 역사문제에 대한 우리 원칙과 자세로까지 이어질 순간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다수 참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메세지 초안을 본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침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참모들은 대통령의 침묵이 '대단한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화법과 스타일을 생각하면 예상했던대로 엄청난 질책이었다"며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영영 기술독립의 길은 없을 것'이라는 지도자의 외로운 결단과 강력한 의지가 참모들에게 전해졌다. 그렇게하여 2년 전 '소부장 독립운동'의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문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소부장 독립은 '반일'과는 다른 우리 산업과 경제 '국익'이다"라며 "산업경제적 예속을 벗어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이루려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참모들의 머뭇거림의 차이는 국민에 대한 믿음의 유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자신의 결단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왜 마음에 걸리지 않았겠는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이겨내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어깨를 짓누르는 두려움을 이겨냈을 것"이라며 "그리고 아직 가야할 길과 극복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소부장 독립운동은 성공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100대 핵심부품의 대일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낮아졌고 시총 1조원이상의 소부장 중견ㆍ중소기업의 수도 13개에서 31개로 2배이상 늘었다"며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마침내 '소부장 독립기념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부장 독립운동 2주년에 대통령의 통찰과 결단, 국민에 대한 믿음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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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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