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권 편향' 논란을 불러온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적 구성을 마친 국가교육위는 2022년 7월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의결되면서 내년 7월 중순 국가교육위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독립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됐다.

지난 19대 국회 이후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까지 총 12건의 국가교육위 설치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의 발의를 바탕으로 한다.

앞으로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구체적 정책을 집행하면 된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에 집중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 관련 기능만 남기게 된다.

국가교육위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는다.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상설), 전문위원회(상설), 특별위원회(비상설) 및 사무처 등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는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절반 이상이 친정부 성향 인사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여당 몫으로 10명이 배정되고, 정부 인사까지 포함되면 절반을 넘게 된다는 우려다.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편향적 위원회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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