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파장…尹 처가·측근 남은 수사는

기사입력 : 2021년07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4일 07:00

법정구속된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등도 남아
서울중앙지검, 부인 김건희씨 의혹 사건 2건 수사중
과거 윤 전 총장 측근 불기소 처분 사건 재수사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 후 처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남아있는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돌아가며 밖을 응시하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 윤석열 장모 최씨 '법정구속'…잔고증명서 위조 등도 수사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6년 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사건에 1심이지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까지 됐다.

최씨는 이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는 2017년 다른 사건의 재판에 나와 위조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후 지난달 8일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반박했다.

또 최씨가 경기도 양주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았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두 차례 결론냈지만, 검찰은 지난주까지도 보완수사를 거듭 요청해 세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 과거 사건 종결·불기소 처분 사건 재수사 주목

최씨의 구속으로 과거 사건이 종결됐거나 불기소(무혐의) 처분됐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선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의혹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밑천을 댄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권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측도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받았고,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씨의 연루 의혹은 현재 장모 최씨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최근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는 박기태(45·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41·36기) 검사가 부부장검사로 합류했다.

한문혁 부부장 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팀에 파견돼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코바나 사건'은 김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협찬을 한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 '소윤'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사건이 아킬레스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대윤(윤석열)소윤'에서 소윤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맡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다.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을 골자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7번이나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 수배를 통해 국내로 되돌아온 윤 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 전 총장의 해당 답변은 '위증'으로 드러났다. 결국 윤 전 서장의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공제 7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공제8호)을 정식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