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파장…尹 처가·측근 남은 수사는

기사입력 : 2021년07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4일 07:00

법정구속된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등도 남아
서울중앙지검, 부인 김건희씨 의혹 사건 2건 수사중
과거 윤 전 총장 측근 불기소 처분 사건 재수사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 후 처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남아있는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돌아가며 밖을 응시하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 윤석열 장모 최씨 '법정구속'…잔고증명서 위조 등도 수사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6년 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사건에 1심이지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까지 됐다.

최씨는 이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는 2017년 다른 사건의 재판에 나와 위조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후 지난달 8일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반박했다.

또 최씨가 경기도 양주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았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두 차례 결론냈지만, 검찰은 지난주까지도 보완수사를 거듭 요청해 세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 과거 사건 종결·불기소 처분 사건 재수사 주목

최씨의 구속으로 과거 사건이 종결됐거나 불기소(무혐의) 처분됐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선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의혹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밑천을 댄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권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측도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받았고,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씨의 연루 의혹은 현재 장모 최씨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최근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는 박기태(45·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41·36기) 검사가 부부장검사로 합류했다.

한문혁 부부장 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팀에 파견돼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코바나 사건'은 김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협찬을 한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 '소윤'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사건이 아킬레스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대윤(윤석열)소윤'에서 소윤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맡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다.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을 골자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7번이나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 수배를 통해 국내로 되돌아온 윤 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 전 총장의 해당 답변은 '위증'으로 드러났다. 결국 윤 전 서장의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공제 7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공제8호)을 정식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