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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윤석열에 십자포화…"장모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6:59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6:59

송영길 "'경제공동체', 尹에도 적용 가능"
이재명 "사필귀정…사법 정의 측면서 옳지 않았다"
秋 "거대한 악의 바벨탑 드러났다. 누가 옳았는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최순실·박근혜를 구속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묵시적 동의론이다"라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김용민 최고위원은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왜 부실 수사가 됐을까,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법원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윤 전 총장 장모만 사법적 판단을 피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해서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 고삐를 죄였다. 추·윤 갈등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추·윤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는가"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 없이 최종 수사 결과만을 윤 전 총장에게 직보하도록 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며 윤 전 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통해 직무에 복귀했다. '추·윤 갈등'으로 이름 붙여진 일련의 갈등은 윤 전 총장이 차기 야권 주자로 떠오른 주된 계기가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또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의 협찬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총장 재직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력 여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잘 나가던 검사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석열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2일 오전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1.07.02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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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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