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리 감소율 조정방식에 대해 골프존의 특허 원천기술 인정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 골프존] |
대법원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골프존의 승소를 최종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뻘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하여 프렌즈 골프,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골프존은 그동안 5년간의 법정 분쟁을 겪었다.
법원은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라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각각 24억 및 1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항소심 2심 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 권리를 매우 좁게 인정,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각각 승소했다. 이에, 골프존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지난 6월 30일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다.
골프존 박강수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골프 문화를 선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향후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골프존의 원천기술인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실시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 및 판매되어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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