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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野 장기표, 대선 출마 선언 "자아실현의 국민행복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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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50개 광역자치시 개편 등 파격 공약 줄이어
김해을 당협위원장 겸임…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 탑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가 5일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자아실현의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인 동시에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을 준비했다. 그것은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날은 저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이 꿈을 이룰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졌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 덕분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재야민주화 운동가란 수식어도 받고 있는 그는 "오랜 기간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서민대중의 권익보장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번 총선에 나가 낙선했다. 아픔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저의 꿈을 깨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행정구역을 인구 100만 명의 50개 광역자치시로 개편하겠다"는 파격 공약도 내놨다.

이외에 ▲지방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 ▲교사와 교수에게는 지방근무 수당을 연봉의 20% 이상 지급 ▲조세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자아실현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국정파탄과 무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크나큰 실망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그 실상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대신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저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꿈입니다.

지난날은 저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꿈을 이룰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 덕분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날 백 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한 명이 일해도 그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VR·AR 등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호모 데우스(Homo Deus)'의 시대가 도래하리란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이 좋은 조건과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실상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사회갈등과 소득 양극화, 청년실업, 노후불안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해체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33%를 넘습니다. 출산율은 0.8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상황입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고, 노인 빈곤율,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데 국민행복지수는 50위 밖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 위선과 탐욕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화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수구 보수, 수구 진보가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새 시대의 정치는 구시대적 이념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정보사회 곧 정보문명시대에 걸맞은 국가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념,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정책'입니다. 저의 책 <신문명 국가비전> <한국경제, 이래야 산다> <장기표의 행복정치론> 등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은 지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능지수가 홍콩 다음으로 높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능지수가 높다는 건 중요한 자산입니다.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1위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도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계적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정보문명시대를 이끌고 나갈 이념과 정책, 비전과 전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마다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장기표는 이것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민주화와 민족통일, 그리고 서민대중의 권익보장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9년간의 징역과 10여 년의 수배생활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번 총선에 나가 낙선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저의 꿈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자유 평화 복지가 보장된 가운데,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찌 저만의 꿈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이룰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한 정책 가운데 중요한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국민화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편 내편 편가르기가 없는 '상생 공동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인 의식주와 의료, 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근로, 재교육, 자기계발, 봉사 등 공공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일과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 취업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학교의 시설을 최신식으로 확충하고, 교사와 교수에게는 지방근무 수당을 연봉의 20% 이상 지급하겠습니다. 지방학교 졸업생이 지방기업에 취업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방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하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를 20년 이상 무상 임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문제도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이루겠습니다.

기업에게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신규채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돼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횡포와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에너지를 개발함과 아울러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세제도를 시대상황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인구 100만 명의 50개 광역자치시로 개편하겠습니다.

대통령,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2021년 35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새 시대 새로운 문명을 맞이합니다. '자아실현의 국민행복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폭적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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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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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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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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