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 상대 4차 손배소송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秋·법무부, 윤석열 징계 혈안돼 초동대처 안해"
재소자·가족 32명, 총 2억2000만원 위자료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네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소자들을 대리하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5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9명과 가족 23명이 추 전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총 2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차 전수조사가 열린 1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약품을 옮기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이들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추 전 장관"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한답시고 몇 개월간 징계드라이브를 걸다가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징계 의결이 되는 날까지 전수조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추 전 장관 측이 1차 소송 소장을 받은 후 5개월이나 지나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왜 교도관 확진자가 나온 후 3주 동안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답변이나 관련 증거제출이 전혀 없었던 점을 봐도 추 전 장관과 법무부는 오로지 윤 전 총장 징계에만 몰두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 추 전 장관이 초기 확산기에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예정"이라며 "추 전 장관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추 전 장관과 법무부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1~3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재소자에게 한 명당 2000만원, 가족들에게 각 100~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