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구속된 것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7일 오전 9시 '2021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한 가운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6 yooksa@newspim.com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및 부대·방위사업청·병무청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 외에는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전방군단 등과 화상으로 연결했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휘관들에게 "군을 이끌어 가는 핵심리더로서 그 누구보다 법과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올바른 언행으로 솔선수범해 우리 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다.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휘관들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줄 것을 힘주어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7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 국방부 "北, 바이든 정부에 '기싸움' 본격화"…"성폭력 대책은 여성 간부 대상 의견수렴"

이어진 1부 회의에서는 2021년 전반기 주요 국방정책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 2부 회의에서는 성폭력 문제, 급식환경, 병영문화 등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해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1부 회의에서 '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북한은 내부결속과 경제발전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싸움'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전략·전술무기의 고도화 및 개발을 지속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반기 국방정책의 성과와 후반기 추진 방향 논의'에서는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2월 '해안 귀순' 사건에서 미흡점이 식별됐다. 경계작전 분야별 개선 노력이 잘 이행돼 왔는지 다시 확인하고 과학화 경계체계 및 경계력 보강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는 등 후속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이 그동안 선진병영문화 정착 노력을 해 왔지만 부적절한 부대지휘, 인권침해 등 개인의 일탈 행위에 의한 군 기강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대지휘와 시스템에 의한부대관리가 정착되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2부 회의에서도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등 군 내 성관련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휘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관련 사건 발생시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간 불일치로 적용간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또 사건 신고 후 초동조사·수사의 지연 및 미흡 문제,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여성과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선점을 확인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휘관들은 "군 내에 더 이상 성폭력 문제와 병영문화 악·폐습은 발생해서는 안 되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병영문화 개선과 정착을 위해 진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서 장관은 "최근 군내 발생한 부실급식, 성폭력 문제 등과 관련해 제도와 매뉴얼 등이 잘 갖춰져 있어도 이를 시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병영문화를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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