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내사 진행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 군사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조만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달 28일 국방부를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성범죄 특위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실장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소환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 대변인은 "현재도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에 대해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란 예컨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전 실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전 실장 휴대전화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이미지화한 상태"라며 "다만 이미지들을 보는 것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실장은 지난달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군본부 법무실 차원 대상 압수수색 등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6월 18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6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범죄 혐의가 보여서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이 언급한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범죄 혐의 중 일부가 공군의 국방부 허위보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익수 실장은 지난 2일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월 21일(사망 하루 전날)로 잡았다가 이 때 피해자 본인이 6월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월 4일로 재변경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5월 21일로 예정됐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전익수 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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