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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여성 몰카 106회 촬영한 공무원…징역 1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0:46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3.공무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등 같은 날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100여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김 판사는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10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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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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