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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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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2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참석 특별방역점검회의 지시
이준석, 여가부 이어 통일부 폐지 제기 "우리나라 부처 많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되나…우원식 "재원 문제도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것과 관련해 오는 12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미입니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유족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80%로 정해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지난주와 변화 없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큰 변화 없이 30%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文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관련해 오는 12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美의회 환대 못잊어" 영킴 "저는 韓의 딸…北인권 관심을"/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반면 영킴 미국 하원의원은 북한인권 상황에 관심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미 베라·영 킴 미국 하원의원 등 CSGK 공동의장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접견했다.

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건 관련 피의자 총 22명…구속기소는 3명"/ 뉴스핌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일 오전 국방부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군 女중사 유족측, 중간수사 발표에 "강한 유감…보강 수사해야"/ 이데일리
상관의 강압적인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유족 측은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특임 군검사 임명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보강 수사를 촉구했다. 이 중사의 부친 A씨는 국방부 발표 직후 연합뉴스에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유족의 입장' 자료를 보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유족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통일부도 없애자" 이인영 "당론이라면 유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보수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4단계 격상] 野, 문재인 정부에 십자포화..."방역을 정치화한 '문데믹' 탓"/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9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우원식 "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예산, 전국민 지원으로 돌리면 돼"/뉴스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고,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이 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 다 드리는 게 사회적 갈등을 훨씬 줄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지가 Yuji, 민망한건 맞지않나" 尹부인 논문 때리는 여당/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의 논문표절 문제가 일파만파"라며 "조사와 검증을 통해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범죄행위가 있다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걸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의 맞불…"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표절도 검증하라"/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부인 김건희씨 학위‧학술논문 의혹 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논문 표절 의혹부터 검증하라"며 맞불을 놨다. 윤 전 총장 대변인은 9일 "여당의 대선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실패… 이낙연, 국민면접으로 '반등 기회'/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부터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한다. 네 차례에 걸친 TV토론 등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타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는 등 '1강'의 위치를 확인했으나 대세를 확고히 하지는 못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면접에서 1위를 하는 등 반등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하며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열었다.

與 "유승민·하태경·이준석…여가부 희생양 삼아 이해관계 관철"/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다른 후보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니냐(였다)"라며 "이런 의혹들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수 절반 150명으로 줄이자"/매일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진정한 선진강국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조직 개편부터 착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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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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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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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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