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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4:13

문대통령, 12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참석 특별방역점검회의 지시
이준석, 여가부 이어 통일부 폐지 제기 "우리나라 부처 많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되나…우원식 "재원 문제도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것과 관련해 오는 12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미입니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유족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80%로 정해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지난주와 변화 없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큰 변화 없이 30%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文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관련해 오는 12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美의회 환대 못잊어" 영킴 "저는 韓의 딸…北인권 관심을"/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반면 영킴 미국 하원의원은 북한인권 상황에 관심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미 베라·영 킴 미국 하원의원 등 CSGK 공동의장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접견했다.

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건 관련 피의자 총 22명…구속기소는 3명"/ 뉴스핌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일 오전 국방부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군 女중사 유족측, 중간수사 발표에 "강한 유감…보강 수사해야"/ 이데일리
상관의 강압적인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유족 측은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특임 군검사 임명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보강 수사를 촉구했다. 이 중사의 부친 A씨는 국방부 발표 직후 연합뉴스에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유족의 입장' 자료를 보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유족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통일부도 없애자" 이인영 "당론이라면 유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보수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4단계 격상] 野, 문재인 정부에 십자포화..."방역을 정치화한 '문데믹' 탓"/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9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우원식 "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예산, 전국민 지원으로 돌리면 돼"/뉴스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고,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이 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 다 드리는 게 사회적 갈등을 훨씬 줄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지가 Yuji, 민망한건 맞지않나" 尹부인 논문 때리는 여당/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의 논문표절 문제가 일파만파"라며 "조사와 검증을 통해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범죄행위가 있다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걸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의 맞불…"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표절도 검증하라"/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부인 김건희씨 학위‧학술논문 의혹 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논문 표절 의혹부터 검증하라"며 맞불을 놨다. 윤 전 총장 대변인은 9일 "여당의 대선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실패… 이낙연, 국민면접으로 '반등 기회'/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부터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한다. 네 차례에 걸친 TV토론 등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타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는 등 '1강'의 위치를 확인했으나 대세를 확고히 하지는 못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면접에서 1위를 하는 등 반등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하며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열었다.

與 "유승민·하태경·이준석…여가부 희생양 삼아 이해관계 관철"/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다른 후보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니냐(였다)"라며 "이런 의혹들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수 절반 150명으로 줄이자"/매일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진정한 선진강국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조직 개편부터 착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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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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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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