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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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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2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참석 특별방역점검회의 지시
이준석, 여가부 이어 통일부 폐지 제기 "우리나라 부처 많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되나…우원식 "재원 문제도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것과 관련해 오는 12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미입니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유족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80%로 정해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지난주와 변화 없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큰 변화 없이 30%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文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관련해 오는 12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美의회 환대 못잊어" 영킴 "저는 韓의 딸…北인권 관심을"/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반면 영킴 미국 하원의원은 북한인권 상황에 관심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미 베라·영 킴 미국 하원의원 등 CSGK 공동의장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접견했다.

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건 관련 피의자 총 22명…구속기소는 3명"/ 뉴스핌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일 오전 국방부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군 女중사 유족측, 중간수사 발표에 "강한 유감…보강 수사해야"/ 이데일리
상관의 강압적인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유족 측은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특임 군검사 임명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보강 수사를 촉구했다. 이 중사의 부친 A씨는 국방부 발표 직후 연합뉴스에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유족의 입장' 자료를 보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유족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통일부도 없애자" 이인영 "당론이라면 유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보수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4단계 격상] 野, 문재인 정부에 십자포화..."방역을 정치화한 '문데믹' 탓"/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9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우원식 "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예산, 전국민 지원으로 돌리면 돼"/뉴스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고,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이 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 다 드리는 게 사회적 갈등을 훨씬 줄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지가 Yuji, 민망한건 맞지않나" 尹부인 논문 때리는 여당/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의 논문표절 문제가 일파만파"라며 "조사와 검증을 통해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범죄행위가 있다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걸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의 맞불…"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표절도 검증하라"/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부인 김건희씨 학위‧학술논문 의혹 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논문 표절 의혹부터 검증하라"며 맞불을 놨다. 윤 전 총장 대변인은 9일 "여당의 대선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실패… 이낙연, 국민면접으로 '반등 기회'/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부터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한다. 네 차례에 걸친 TV토론 등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타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는 등 '1강'의 위치를 확인했으나 대세를 확고히 하지는 못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면접에서 1위를 하는 등 반등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하며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열었다.

與 "유승민·하태경·이준석…여가부 희생양 삼아 이해관계 관철"/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다른 후보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니냐(였다)"라며 "이런 의혹들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수 절반 150명으로 줄이자"/매일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진정한 선진강국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조직 개편부터 착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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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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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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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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