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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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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2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참석 특별방역점검회의 지시
이준석, 여가부 이어 통일부 폐지 제기 "우리나라 부처 많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되나…우원식 "재원 문제도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것과 관련해 오는 12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미입니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유족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80%로 정해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지난주와 변화 없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큰 변화 없이 30%대 후반대를 유지했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文대통령,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관련해 오는 12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美의회 환대 못잊어" 영킴 "저는 韓의 딸…北인권 관심을"/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반면 영킴 미국 하원의원은 북한인권 상황에 관심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미 베라·영 킴 미국 하원의원 등 CSGK 공동의장과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미 의원협회(FMC)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접견했다.

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건 관련 피의자 총 22명…구속기소는 3명"/ 뉴스핌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중인 인원이 총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일 오전 국방부에서 현재까지의 수사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군 女중사 유족측, 중간수사 발표에 "강한 유감…보강 수사해야"/ 이데일리
상관의 강압적인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유족 측은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특임 군검사 임명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보강 수사를 촉구했다. 이 중사의 부친 A씨는 국방부 발표 직후 연합뉴스에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유족의 입장' 자료를 보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유족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통일부도 없애자" 이인영 "당론이라면 유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보수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통일부 폐지와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4단계 격상] 野, 문재인 정부에 십자포화..."방역을 정치화한 '문데믹' 탓"/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9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 "팬데믹이 아닌 문데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우원식 "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예산, 전국민 지원으로 돌리면 돼"/뉴스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고,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이 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 다 드리는 게 사회적 갈등을 훨씬 줄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지가 Yuji, 민망한건 맞지않나" 尹부인 논문 때리는 여당/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의 논문표절 문제가 일파만파"라며 "조사와 검증을 통해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범죄행위가 있다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걸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의 맞불…"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표절도 검증하라"/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부인 김건희씨 학위‧학술논문 의혹 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논문 표절 의혹부터 검증하라"며 맞불을 놨다. 윤 전 총장 대변인은 9일 "여당의 대선후보와 최고위원 등은 결혼하기도 한참 전인 2007년 배우자 논문을 직접 평가하면서 '검증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당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본인의 논문표절 의혹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실패… 이낙연, 국민면접으로 '반등 기회'/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부터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한다. 네 차례에 걸친 TV토론 등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타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는 등 '1강'의 위치를 확인했으나 대세를 확고히 하지는 못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면접에서 1위를 하는 등 반등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하며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열었다.

與 "유승민·하태경·이준석…여가부 희생양 삼아 이해관계 관철"/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다른 후보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니냐(였다)"라며 "이런 의혹들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수 절반 150명으로 줄이자"/매일경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진정한 선진강국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조직 개편부터 착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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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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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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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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