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예비경선 6인 컷오프...최문순·양승조 탈락
윤석열, 오늘 선관위 대선 예비후보 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김두관 후보 총 6인이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제 관건은 정세균·이광재 단일화에 이어 추가 단일화가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반(反) 이재명 연대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경선 연기론이 다시 재점화될지도 관심이 갑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날 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현직 의원이거나 지자체장일 경우 예비후보 등록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만, 몸이 가벼운 원외 인사에게는 상징적 의미도 존재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부친상을 탈상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삼우제를 지냅니다. 이미 정치 참여 메시지를 낸 최 전 원장이 대선 출마와 더불어 국민의힘 입당 의지를 내비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에서 본경선에 진출한 김두관(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단계 격상] 오늘부터 軍 '거리두기 4단계'...외박·면회 통제, 휴가는 10%만 시행/뉴스핌
코로나19가 대거 확산됨에 따라 12일부터 군 장병의 외박·면회가 전면 통제된다. 휴가는 10% 범위 내 제한을 두고 실시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 간 군 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정상회담 유력…형식 두고 막판 신경전/경향신문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 정상간 대면 회담은 1년7개월 만이다. 다만 정상회담 형식 등을 두고 한·일간 막판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文대통령, 오늘 오세훈·이재명과 수도권 방역점검회의/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 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갖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참모회의에서 점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추억의 '모포털기' 사라진다···軍, 70여년만 솜이불로 대체/서울경제
육군과 해병대에서 창군 이래 70여년간 '유사시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군용 모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분과위원장) 주관으로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제2차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열고 군용 이불류를 솜이불 등 일반 이불류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병영시설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일정상회담 검토 사실 日, 일방적 유출에 유감"/조선일보
외교부는 11일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한·일 양국 정부의 협의 내용이 일본 매체에 반복적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이런 상황에선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의 과반 득표를 막아라…與 대선 본경선, 관전 포인트는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11일 마무리되고 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9월 10일까지 이어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6명의 후보들은 당과 자신들의 경쟁력을 최대화해 내년 3·9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코로나 재확산에 與 경선연기론 재점화…추미애·박용진도 "이번엔 달라" / 뉴스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일단락됐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연기론이 재점화했다. 앞서 원칙론을 내세우며 경선연기에 반대했던 후보들도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 지도부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경선 흥행 위해 결선투표 검토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여 후보를 결정함으로써 경선 흥행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단독]최재형 '윤석열 대안론' 거부감…"나 자체로 평가받겠다" / 중앙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정치 참여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8일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작고한 뒤 삼일장을 치른 최 전 원장은 12일 삼우제를 끝으로 탈상(脫喪)한다.

[단독] 최재형, 오늘 대전현충원서 대선 출마 공식화한다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다. 최 전 원장은 선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대선 출마 결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은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딱 2주 되는 날이다.

거리두기 격상에…反이재명 "추경, 소상공인 중심 재편성해야" /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추경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