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권덕철 장관 "수도권 4차 유행 의료대응…생활병상 5000여개 확보"(종합)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7:58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7:59

감염병전담병원 수도권병상 814개·중환자병상 17개 추가
진단검사 확대 및 자가치료 적용 등 확산 방지 역량 총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세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 생활치료센터 병상 5354개를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814개를 확보하고 검사량에 대비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증환자에 대해서 자가치료 적용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의료 대응계획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치료병상의 적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7.12 dragon@newspim.com

지난 11일 기준, 수도권 병상은 총 1만696개를 보유하고 7628개를 사용 중으로 3068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3차 유행 이후 수도권 병상 100%와 비수도권 병상 70%에 대한 배정권을 가지고 환자 배정과 전원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중수본에서 총 5354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학교 기숙사, 민간호텔 등 2204병상, 경기도는 대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 1636병상, 인천시는 대기업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 814병상, 중수본은 공공기관 연수원 등 700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과 지자체가 협력해 우선 오는 18일까지 3623병상을 운영하고 31일까지 추가로 1731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수도권에 81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오는 24일까지 수도권에 342병상, 인접권역에 472병상을 우선 확보한다. 

수도권은 서울 공공병원 133병상, 경기 일산병원 등 188병상, 인천 지역 민간병원 21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수도권 외 권역에서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3752병상 중 472병상을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배정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에 17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4일까지 수도권 인근의 17병상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해제됐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3곳 30개도 재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역학조사에 지원한 행정지원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자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447명이 지원했고 12일부터 추가인력 총 250명(경찰 120명, 군 80명, 행정 50명)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서울 158명, 경기 75명, 인천 17명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렵거나, 전파위험이 낮은 경증환자의 경우 삶터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자가치료 적용범위 확대방안 등도 검토한다. 

강원대학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모습.[사진=강원대학병원]2020.12.14 grsoon815@newspim.com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에는 5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며 기존 28개 팀, 총 64명에서 118개 팀, 총 59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25개, 경기 26개, 인천 8개 지역이다.

점검 분야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로 1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이외의 감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점검한다.

각 부처는 소관 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점 홍보하며 관련 단체‧협회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특히 8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을 내린다.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실시 등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곳을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는 한편, 신속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을 대폭 단축시킨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접종도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 감염 고위험 직군의 접종을 위해 1차로 서울, 경기에 한해 34만 명에게 접종을 시행하고 2차와 3차 물량 총 266만 명분은 17개 시・도에 인구 비례로 배정되며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