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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與 "인상률 충분치 않아" vs 野 "불난 소상공인에 부채질"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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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원대 진입에 여·야 입장 팽팽
양당 공식 입장은 아직도 안나와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사상 첫 9000원 시대를 열었다. 문 정부 평균 인상률은 7.2%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 7.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평가하면서, 경기 회복이 업종별로 '불균형'인 데 대한 사회안전망 보장,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위한 재정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지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바이러스', '소상공인 죽이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여야는 다만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및 번복 이슈에 매몰되며 현재까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적 정책과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고 주장했다. 2021.06.23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취약 계층에 인상률 박하다…충분치 않을 수도"

여당 의원들은 취약 계층 노동자를 생각했을 때 인상률이 오히려 충분하지 않고,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프랑스, 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수출 호황에다 경제 성장도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도 높게 예측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가난하고 취약 계층 노동자에 대해서는 너무 박한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 사회 안전망으로 조금 더 보장해줘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이라고 환경·사회·거버넌스를 얘기하는데, 수익을 많이 내는 곳은 취약 계층 노동자를 위해서 상생 연대 기금처럼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세금으로 내놓든,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올려주지 못했던 최저임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경기회복이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면업종은 늦어지고 다른 쪽 수출 쪽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것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5.1%가 많은지 적은지는 본인이 어느 산업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종의 재정 대책이 같이 가주면 5.1%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경기회복이나, 이런 기저 효과 때문에 경제 성장을 더 많이 이루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보면 전체적인 임금 인상률이 5% 가까이 올라가 준다고 하면 오히려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높냐 낮냐는 진영 논리에 가까운 느낌이고, 구체적으로는 불균형한 회복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메꾸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인상률은 아쉽다. 현 경제 상황,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의 결과로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위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 "혜택은 거대 노조 우산 아래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9000원대 진입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황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최저임금 롤러코스터가 중소상공인을 다 죽였다"며 "중소상공인들뿐 아니다. 노동자도 대기업 등 소수만 인상의 혜택을 볼 것이다, 반면 대부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전 대표는 이어 "정권 초기 피눈물 나는 절규, 처절한 반대 속에서도 인상률을 16.4%, 10.9%라는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렸다"며 "그때 사업장 문을 닫았던 분 상당수가 지금 실업자로 다시 미취업 노동자가 됐다"고도 힐난했다.

그는 또한 "이후 경기가 급전직하하자 1~2%대로 인상률을 낮추더니, 올해 대선을 앞두고 5%대로 다시 올렸다"면서 "정말 가증스러운 정책이고 정부"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로 망연자실해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바이러스까지 살포한 것"이라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자마자 최저임금을 5.1%나 인상하는 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확인사살에 다름 아닌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자들 임금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린 지난 4년간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들은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으며 이미 고임금을 받고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인 거대노조가 정부와 작당을 해서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취지가 국민의 삶을 나쁘게 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제도를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생기고, 시행착오가 생기면 바꾸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야당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했어야지, 시장이란 것이 복합변수가 많아 따라오라고만 해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며 "시장과 싸우려하니 안된다.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가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소상공인에게는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심정일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전일 4단계 거리두기 적용으로 분노가 큰 상황인데, 최저 임금 인상까지 겹쳤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린 것이 박근혜 정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올릴 거면 정부가 초창기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 맞았느냐"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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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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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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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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