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한국판 뉴딜 2.0' 발표…2025년까지 일자리 250만개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년간의 '한국판 뉴딜 1.0'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지원, 격차해소 등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아 정부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추가로 60만개 확보해 25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 2.0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4개 추진과제로 나뉜다. 기존 한국판 뉴딜 1.0에서 다뤘던 '안전망 강화' 관련 추진과제는 '사람투자'와 결합해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했다.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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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7.14 jsh@newspim.com |
구체적으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한다. 또 공공 부분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다.
이 외에도 기존 한국판 뉴딜 1.0에서 다뒀던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에 대한 성과 확산에도 주력한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한다.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도 대응한다. 국민이 주체가 된 탄소중립 추진체계도 마련해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도 병행한다.
이 외에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보강하고 실행을 가속화한다.
◆ '휴먼 뉴딜' 신설…사람투자 대폭 강화
기존 한국판 뉴딜 1.0에서 추진했던 '안전망 강화' 추진전략은 청년정책, 격차해소 등과 만나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한다. 인재양성, 격차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SW)·BIG3(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친화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대표적으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도입한다. 아울러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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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7.14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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