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클로즈업] '30대 당수' 이준석, 취임 한달...허니문 끝나며 오른 리더십 시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민 지원금 합의·번복 논란
작은 정부론 논쟁 이슈 이끌기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취임 두 달 차를 맞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짊어진 과제가 적지 않다. 연일 파격적인 행보로 '이준석 신드롬'이란 평가까지 받았으나 작은 정부론 공방, 여야 대표의 합의 발표가 100분 만에 번복되는 논란이 겹치며 이를 돌파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당장 여야 대표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덜컥 합의를 하고 이후 번복한 데 대한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당명 교체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의당과 지지부진한 합당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이끌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다. 대선 경선을 흥행 시켜 정권 교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임무가 막중하다.

앞서 이 대표는 '30대·원외' 헌정 사상 최연소 제1야당 당수로 돌풍을 일으켰고 정치권 세대교체에 대한 물꼬를 텄지만 취임 한 달여 만에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젊은 나이를 배제하고도 보수의 황무지였던 호남 지역을 향한 서진 정책, 공정을 내세운 대변인 토론배틀의 흥행까지 이끌며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사람만 3만833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를 겨냥해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당내 소통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날 양당 대표 회동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이준석 신드롬'에 스크래치…"제왕적 되려는가" 반발까지

지난 12일 이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갖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후 거센 당내 반발에 이 대표가 한발 물러나면서 합의는 100분만에 번복됐다. 

이 대표는 다음 날 합의 번복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대표와 이야기된 것은) 확정적 합의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애초 국민의힘 당론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대상의 선별지급과 선별지원이었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제안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에 비춰 송 대표의 경륜에 밀려 0선·30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내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여야 대표 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는가"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무엇보다 당내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쑥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도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해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을 비판하는 데 합류했다.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황 수습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 입장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종전과 똑같은 입장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추경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키즈'에서 '보수의 기린아'가 된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성인식'을 치르고 있다"며 "이번 일은 이 대표에게 씁쓸할지 모르나 진짜 약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의 회동 이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2차 추경안 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 대표는 14일 강원도 철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당대표로서 어쨌든 송영길 대표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눴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직후 바로 협의해서 저희 당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최종 협상안을 가지고 앞으로 추경 협상에 나서면 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자신의 저서 <룰을 지배하라>를 이 대표에게 선물했다. 지난 달 17일 송 대표와의 상견례 이후 이 대표가 받은 두 번째 책 선물이다. 2021.07.12 leehs@newspim.com

◆ 대선 정국 '작은 정부론' 논쟁도 계속…당내서도 비판 목소리

이 대표를 향한 공세가 본격화된 시점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에 불을 지피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작은 정부론'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후에도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는 '폐지론'을 지속했다. 

이 대표가 지적한 점은 여가부가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고강도 비판을 했다.

하태경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놓고 지원 사격을 했지만 당내 비판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여당에서도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공격을 이어갔다.

4선의 대외협력위원장 권영세 의원도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북한도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가부 폐지론'을 겨냥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도 여가부와 통일부를 둘러싼 작은 정부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작은 정부론은 앞으로 보수진영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며 쟁점화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 당장 대선 경선 흥행·국민의당과 합당 과제 해결해야  

일단 이 대표는 당내 대권 주자 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을 정권 교체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야권 지지율 1위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최 전 원장 쪽이 속도를 내며 정권 교체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어느 쪽이 되든 플랜 A를 만들어 정권 교체의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대표의 책무로 자리해 있다. 당장은 그 카드가 최 전 원장 쪽으로 기운 모습이다. 

15일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최 전 원장은 이 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하고 국민의힘 입당 행사를 가졌다. 최 전 원장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앞서 부친상 당시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인사 다수가 조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또 최 전 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이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지켜봤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만 홍준표 의원, 박진 의원, 하태경 의원, 김태호 의원, 윤희숙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대권 주자로 포진해 있다. 이날부로 최 전 원장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에 합류했다. 이제 이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한 선봉장으로 나서고 경선 흥행을 위한 버스 출발 시기도 고심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8월까지 입당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11월 막판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어떻게 자신의 중심을 잡아나갈지도 관건이다.

또 이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 의지를 재확인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당 합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후보 선거 과정에서 약속됐지만 3개월째 마무리되지 못했다.

양당의 합당 실무협상단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기구, 대통령 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을 하기로 했다. 정강 정책 변화 등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위를 구성해 개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3일 협상에서 당명 변경이 평행선을 여전히 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좋기 때문에 내부의 반발 의사 때문에 당명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 당의 합당이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의미에서 당명 변경은 필요한 요소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