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취임 100일 오세훈, 코로나 방역으로 본격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9:15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9:24

조직개편·부동산·조직재정비 등 호평
4차 대유행으로 방역대응 도마 위
'책임론' 정치공방 여전, 리더십 시험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을 필두로 조직개편 및 조직재정비 등 임기 초반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관건은 코로나 방역. 최근 발생한 4차 대유행이 전국을 휩쓸면서 서울 역시 최악의 확산세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번 대유행을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하느냐에 따라 오 시장의 하반기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4.7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3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은 16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잔여임기가 내년 6월(지방선거)이면 끝나기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 취임 100일 '광폭행보', 4차 대유행으로 시정운영 '시험대'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다. 부동산 완화정책과 1인가구 정책, 효율성 중심의 조직개편을 비롯해 무엇보다 현직 시장의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비롯된 조직내 혼란을 비교적 잘 수습했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적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하지만 취임 석달만에 4차 대유행이라는 대형 악재를 마주하면서 그간의 호평은 의미가 퇴색된 상태다. 연일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골목상권의 고통까지 더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오 시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취임 100일 하루전인 15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모두의 협력과 협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상 야간통금에 준하는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4단계 격상에 따른 효과는 다음주 이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지역 확산세는 '최악'이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6586명. 일평균 439명에 달한다. 이 기간동안 일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경우만 7번에 달하고 특히 지난 14일에는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6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등 야외음주를 금지하고 공격적인 선제검사 확대로 숨은 감염자를 찾는 등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앞선 1~3차 대유행에서 경험한 병상부족 문제를 조기해 해결하기 위해 병상확보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불안요인이다. 일각에서는 4차 대유행 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500명까지 치솟은 확진자 규모를 얼마나 빨리 안정시키느냐가 방역 성패를 결정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책임론' 정치공세 여전..."코로나 방역 집중하게 해달라" 호소

방역에 총력을 집중해도 부족할 상황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이른바 '오세훈 책임론'은 고민거리다. 시장이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팩트체크'에 나서며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한 책임론 공세를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책임론의 근거는 대부분 '가짜뉴스'다.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총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분열을 만들고 있다.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 시장의 방역완화정책이 4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오 시장이 추진했던 완화책은 정부 반대로 적용되지 않았는 이유에서다. 

일부 자치구에 시행된 헬스클럽·스크린골프 영업연장(서울형 상생방역)은 관련 시설에서 단 한건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검증된바 있다.

다만 최근 의료계에서는 오 시장이 도입한 자가검사키트가 숨은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확도가 낮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양성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n차 전파를 발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또다른 오 시장을 향한 책임론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오 시장의 남은 임기는 약 11개월. 내년부터 대선(3월)을 시작으로 지방선거(6월)로 이어지는 선거정국을 감안하면 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4차 대유행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남은 임기는 물론, 재선까지 노리는 오 시장의 시정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