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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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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코로나 전수조사...귀국 예정
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 처리 보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 300여 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가 진행중입니다.

합참 측은 이날 "청해부대원 PCR 전수검사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 경(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현재 검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코로나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야권에서는 "해외 파병 부대원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대해 질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당초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위원 일부의 코로나 자가 격리로 처리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변화 없이 횡보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음에도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靑, 계부 성폭행 사건에 "친족 성폭행 철저한 수사 필요 절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6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답했다.

청해부대 감염에… 문무대왕함 300여명 전원 귀환작전/문화일보
정부는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늘어나는 군내 코로나 확진… 논산훈련소 누적 115명/아시아경제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8명이 추가됐고 이중 4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로, 1인 격리 중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해부대 유증상자 80여 명 격리… 의료품 추가 보급/세계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에서 16일 부대원 30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청해부대원 PCR(유전자증폭) 전수검사를 위해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라며 "확진자(6명)는 변동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미얀마 취약계층 교민에 코로나19 방역물품·산소발생기 지원/뉴스핌
외교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방역물품과 산소발생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윤상현, 청해부대 '코로나 확진'에 "얼빠진 文정권 무능이 원인" / 뉴스핌
파병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가 제때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면서 야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의원은 해외 파병 부대원 전원을 사실상 방치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

野 거센 반발·코로나 격리에...與, '징벌적 손해배상' 강행 처리 한발 물러서 / 뉴스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코로나 자가격리중인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진 않을 전망이다.

與 "한명숙 재심? 입법청문회 하자… 윤석열도 나와라" / 조선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입법청문회를 열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나와라"고 했다.

'미래정치' 한다며 생가 안 갔던 이준석 "박정희 가장 존경"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 대표는 16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정치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경제 개발을 선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독]국민의힘도 대선경선 연기할 듯…"버스는 추석 지나 출발?"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애초 경선 일정 시작 시점을 8월 말에서 한 달가량 늦춰 오는 9월 말로 하자는 것이다. 추석 연휴,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이 논의의 출발점인 것으로 관측된다.

尹사드 발언에 송영길 "외교 관점 빈약…속성과외로 안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드배치 관련 발언을 겨냥해 "외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빈약한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성 과외로 대통령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도 넘는 '현금 살포'…2차 추경 33조 중 20조 현금 지급 사업 / 한국경제
국회 통과를 앞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안 33조원 중 20조원(62.8%)이 넘는 돈이 '현금 살포성'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수로 보면 77개 중 39개(50.6%)가 현금 지급 성격의 사업이었다.

추미애 "윤석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뭐를 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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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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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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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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