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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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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코로나 전수조사...귀국 예정
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행 처리 보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 300여 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가 진행중입니다.

합참 측은 이날 "청해부대원 PCR 전수검사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 경(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현재 검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코로나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야권에서는 "해외 파병 부대원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대해 질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당초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위원 일부의 코로나 자가 격리로 처리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변화 없이 횡보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됐음에도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靑, 계부 성폭행 사건에 "친족 성폭행 철저한 수사 필요 절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16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답했다.

청해부대 감염에… 문무대왕함 300여명 전원 귀환작전/문화일보
정부는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을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해외 작전 중인 함정에서 감염병이 발생해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늘어나는 군내 코로나 확진… 논산훈련소 누적 115명/아시아경제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8명이 추가됐고 이중 4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로, 1인 격리 중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해부대 유증상자 80여 명 격리… 의료품 추가 보급/세계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에서 16일 부대원 30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청해부대원 PCR(유전자증폭) 전수검사를 위해 해당 국가 보건당국 인원이 15일 24시(한국시간)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라며 "확진자(6명)는 변동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미얀마 취약계층 교민에 코로나19 방역물품·산소발생기 지원/뉴스핌
외교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방역물품과 산소발생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윤상현, 청해부대 '코로나 확진'에 "얼빠진 文정권 무능이 원인" / 뉴스핌
파병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가 제때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면서 야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윤상현 의원은 해외 파병 부대원 전원을 사실상 방치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

野 거센 반발·코로나 격리에...與, '징벌적 손해배상' 강행 처리 한발 물러서 / 뉴스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다만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코로나 자가격리중인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진 않을 전망이다.

與 "한명숙 재심? 입법청문회 하자… 윤석열도 나와라" / 조선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입법청문회를 열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나와라"고 했다.

'미래정치' 한다며 생가 안 갔던 이준석 "박정희 가장 존경"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 대표는 16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정치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경제 개발을 선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독]국민의힘도 대선경선 연기할 듯…"버스는 추석 지나 출발?"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애초 경선 일정 시작 시점을 8월 말에서 한 달가량 늦춰 오는 9월 말로 하자는 것이다. 추석 연휴,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이 논의의 출발점인 것으로 관측된다.

尹사드 발언에 송영길 "외교 관점 빈약…속성과외로 안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드배치 관련 발언을 겨냥해 "외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빈약한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성 과외로 대통령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도 넘는 '현금 살포'…2차 추경 33조 중 20조 현금 지급 사업 / 한국경제
국회 통과를 앞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안 33조원 중 20조원(62.8%)이 넘는 돈이 '현금 살포성'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수로 보면 77개 중 39개(50.6%)가 현금 지급 성격의 사업이었다.

추미애 "윤석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뭐를 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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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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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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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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