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채널A 무죄' 수사지휘권 논란…박범계 "얘기할 사안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9: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정권 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 사건 7건…유죄는 2건
'수산업자 로비' 박영수 특검 벌칙 조항 유권해석 내놓을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8시 42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무죄와 관련해 지난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며 "아무튼 공판이 중요하다. 1심이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가 계속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제가 (수사지휘를) 한 것에 대해 제가 뭐 평가할 수는 없다"며 "전임 장관이 한 것 역시 제가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건은 크게 7건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에 대해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총 5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및 측근 의혹 등 사건이 포함됐다.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 장관 역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7개 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된 것은 2건뿐이다. 윤 전 총장 장모 요양병원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 등이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벌칙 조항에 대해 법무부 해석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대변인 통해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 특별검사는 16일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