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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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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일 않기로...한일정상회담 취소
코로나 확진 82%...청해부대원 이날 귀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시작하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죠.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개선의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소마 공사의 망언 등 잇따라 악재가 이어지며 국민 여론이 더욱 나빠진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은 참모진 회의 후 문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일본에 가시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쉽다. 정말 아쉽다"며 "한일정상 간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더 (많이 일본과) 이야기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파병 중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감염병 때문에 파병 복귀가 결정된 청해부대 장병들이 이날 귀환합니다.

백신을 맞기 전 파병이 이뤄져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좁은 함정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청해부대의 특성을 고려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군이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의 빠른 치료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인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한일 정상회담 결국 무산...文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물 건너가/ 뉴스핌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어렵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가시면 안됩니다" 참모진 반대에 文대통령 訪日 뜻 접었다/ 머니투데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후 3시20분쯤부터 참모진들은 마지막 관련 회의를 열었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 8명이 모였다. 의견은 반대로 기울었고 유 실장, 서 실장, 박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나섰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오늘 방일...대북정책·갈등현안 등 논의/ YTN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대북정책과 한일 갈등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최 차관은 오늘 오후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서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21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차관과 함께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진행합니다.

'방역 무장해제' 국방부-합참 문책론에…靑 "수습이 우선"/ 동아일보
군 지휘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백신 접종에 대해 예외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현재로선 군 수뇌부의 책임보단 장병들을 안전하게 이송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집단감염' 청해부대 장병 301명 오늘 오후 귀환…격리시설 이동/ 중앙일보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장병을 이송하기 위해 급파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쯤 청해부대 작전지역 인접국가에 도착해 부대원 전원을 태우고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한국으로 출발했다. 지난 18일 출국했던 수송기가 20여 시간을 비행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착은 이날 오후 6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25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코로나 위기로 지사직 사퇴는 '잠시 유보'/뉴스핌
원희룡 제주지시가 오는 25일 내년 대통령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이달 초 출마 선언을 하려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소 미뤄졌다"며 "25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여야 선두 '박스권' 갇힌 사이… 이낙연·최재형 '1강 구도' 흔들기/국민일보
여야 대선 주자 '1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여야 2위 주자들이 매섭게 추격하는 모양새다. 여야 1위 주자와 2위 주자 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 쟁탈을 위한 후보 간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낙연측 "비방 대화방 운영자는 이재명 캠프 팀장"/조선일보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 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19일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11월쯤 단일화···누가 돼든 국민의힘 간판 달 것"[스팟인터뷰]/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곽 대선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제3지대에서 정치 도전을 하겠다고 시사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콕 집어 호평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라디오에서 "김 전 부총리의 현실 인식이 아주 잘 돼 있다"며 "(대선판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될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기존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 합의 왜···송영길 '문파 희석' 이준석 '조직 정비'/중앙일보
"여당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꺼낸 건 뜻밖이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최근 정치현안으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첫 만남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으로 떠들썩한 신고식을 치렀지만 파장이 긴 건 지구당 부활 합의였다.

'어대명' 흐릿해진 여당 경선, 이낙연과 양강 구도 움직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여권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턱밑까지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9일 발표된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정례 조사(16∼17일, 만 18세 이상 1013명,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이 지사는 25.4%, 이 전 대표는 19.3%의 지지율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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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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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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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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