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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8:02

文, 방일 않기로...한일정상회담 취소
코로나 확진 82%...청해부대원 이날 귀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시작하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죠.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개선의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소마 공사의 망언 등 잇따라 악재가 이어지며 국민 여론이 더욱 나빠진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은 참모진 회의 후 문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일본에 가시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쉽다. 정말 아쉽다"며 "한일정상 간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더 (많이 일본과) 이야기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파병 중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감염병 때문에 파병 복귀가 결정된 청해부대 장병들이 이날 귀환합니다.

백신을 맞기 전 파병이 이뤄져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좁은 함정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청해부대의 특성을 고려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군이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의 빠른 치료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인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한일 정상회담 결국 무산...文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물 건너가/ 뉴스핌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어렵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가시면 안됩니다" 참모진 반대에 文대통령 訪日 뜻 접었다/ 머니투데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후 3시20분쯤부터 참모진들은 마지막 관련 회의를 열었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 8명이 모였다. 의견은 반대로 기울었고 유 실장, 서 실장, 박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나섰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오늘 방일...대북정책·갈등현안 등 논의/ YTN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대북정책과 한일 갈등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최 차관은 오늘 오후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서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21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차관과 함께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진행합니다.

'방역 무장해제' 국방부-합참 문책론에…靑 "수습이 우선"/ 동아일보
군 지휘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백신 접종에 대해 예외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현재로선 군 수뇌부의 책임보단 장병들을 안전하게 이송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집단감염' 청해부대 장병 301명 오늘 오후 귀환…격리시설 이동/ 중앙일보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장병을 이송하기 위해 급파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쯤 청해부대 작전지역 인접국가에 도착해 부대원 전원을 태우고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한국으로 출발했다. 지난 18일 출국했던 수송기가 20여 시간을 비행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착은 이날 오후 6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25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코로나 위기로 지사직 사퇴는 '잠시 유보'/뉴스핌
원희룡 제주지시가 오는 25일 내년 대통령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이달 초 출마 선언을 하려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소 미뤄졌다"며 "25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여야 선두 '박스권' 갇힌 사이… 이낙연·최재형 '1강 구도' 흔들기/국민일보
여야 대선 주자 '1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여야 2위 주자들이 매섭게 추격하는 모양새다. 여야 1위 주자와 2위 주자 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 쟁탈을 위한 후보 간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낙연측 "비방 대화방 운영자는 이재명 캠프 팀장"/조선일보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 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19일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11월쯤 단일화···누가 돼든 국민의힘 간판 달 것"[스팟인터뷰]/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곽 대선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제3지대에서 정치 도전을 하겠다고 시사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콕 집어 호평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라디오에서 "김 전 부총리의 현실 인식이 아주 잘 돼 있다"며 "(대선판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될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기존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 합의 왜···송영길 '문파 희석' 이준석 '조직 정비'/중앙일보
"여당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꺼낸 건 뜻밖이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최근 정치현안으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첫 만남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으로 떠들썩한 신고식을 치렀지만 파장이 긴 건 지구당 부활 합의였다.

'어대명' 흐릿해진 여당 경선, 이낙연과 양강 구도 움직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여권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턱밑까지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9일 발표된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정례 조사(16∼17일, 만 18세 이상 1013명,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이 지사는 25.4%, 이 전 대표는 19.3%의 지지율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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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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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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