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에 나선 정치권…유족 "경종 울리는 전환점 되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고용노동부, 서울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정의당 "청문회에서 청소노동자 죽음 밝혀낼 것"
유족·노조 "서울대보다 신뢰된다…진상 밝혀주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달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사망한 50대 청소노동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특별근로감독실시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데스크포스(TF)는 19일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서울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기로 했다.

TF는 이탄희, 장철민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소위를 구성하고 청소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년 만에 반복된 이번 사건으로 서울대가 열악한 노동 현실, 노동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조금도 개선하지 않았다는게 드러났다"며 "유사한 죽음들이 왜 자꾸 서울대에서 이뤄지는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7일 오후 12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A씨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07.07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유족과 노조는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남편은 이날 "서울대보다 고용노동부가 월등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다"며 "서울대에 너무나 많은 불법과 탈법이 횡횅하고 근로자들이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서울대 기숙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고, 근로자들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분노만 했었지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통해) 경종을 울리고 서울대가 심사숙고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도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요구했던 공동조사와 국회가 요구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국회가 그리 결정한 것은 존중하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진상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이 씨 사망사건을 두고 서울대와 노조는 조사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는 학내 인권센터를 통해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족과 노조는 제3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서울대가 인권센터를 통한 진상조사를 강행하자 유족과 노조은 서울대의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 15일 서울대에서 열린 유족·노조 간담회에서 "학교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거부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노조를 개입시켜서 학교에서 받아낼 수 없는 걸 우격다짐으로 받아내려는 모습으로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