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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형기 60% 채우는 이재용…'광복절 가석방' 8월초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08:23

심사 기준 완화한 법무부…"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된다"
가석방심사위 8월초 최종심사…이재용 '복귀' 박범계 손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현실화됐다. 이번주 형기 60%를 채우게 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 부회장의 복귀 여부는 오는 8월 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번 7월부터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가운데 형집행률을 5% 완화해 최대 형기 50%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범죄 유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왔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와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 총 60여개로 세분화한 뒤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을 50~90%로 다양하게 적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종전 형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핌]

◆ 심사 기준 완화한 법무부…"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된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이 현실화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그가 충수염 수술을 위해 빠진 기간을 제외하면 이달 말 복역률 60%를 채우게 된다.

이 부회장이 형기 만료 전 석방되는 방법으로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이 언급돼 왔다. 올해 초 재계에선 이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별사면의 경우 현 정부 방침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가석방론이 급부상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석방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이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며 "일단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가석방심사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가석방심사위 8월 초 최종심사…이재용 '복귀' 박범계 손에

가석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위한 가석방심사위는 8월 초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기관은 가석방심사위 전 예비심사를 거쳐 대상자 명단을 만든 뒤 법무부에 올린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시킨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석방심사위는 명단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4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가석방심사위는 적격 결정을 내린 뒤 5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심사위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가석방심사위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수용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대해 "가정적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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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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