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기능 전면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넘겨줘"
추미애 "거래 철회하고 체계자구 전문기구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한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드세다. 여기에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여야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누기로 했고, 국회 하반기부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물어보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pangbin@newspim.com |
박 의원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어 심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지금도 체계자구심사가 도대체 뭐냐로 끊임없이 논쟁한다"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고 해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 관련 법이 문체위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문체위는 바로 넘어가 되기 어렵다"며 "개혁법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법사위가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입법도 다 막힐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후반기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합의 직후부터 윤호중 원내대표를 맹공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 있으면 국회는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는 다음 원내대표가 후반기 개원협상때 협상할 일"이라며 "권한도 없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자신의 의원총회 발언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들을 바탕으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은 이같은 강성 친문 당원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자', '원내대표 선거 때 양보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 등의 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 합의 이후 민주당이 갈등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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