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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준비된 협상가' 박병석, 법사위 정상화 이끌며 여야 협치 물꼬트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22:56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09:21

내년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 합의
'옥상옥 상원' 법사위 문제도 해소
朴, 중재안 제안...반대 의원 직접 설득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출범 후 여야 충돌의 '뇌관'으로 남아 있던 상임위원장 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정 마라톤 협상에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던 와중에 '갑작스레' 전해진 낭보였다.

박 의장은 특히 최대 난관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배분에 대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며 협상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안했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설득키도 했다. 또한 국회의 오랜 적폐로 남아 있던 '옥상옥' 법사위 문제 해결의 물꼬도 함께 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에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박 의장 주재로 이어간 마라톤 협상 끝에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또한 ▲국회법 86조 체계자구심사 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 ▲'법사위는 국회법 86조 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회법 86조 5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박 의장은 합의안 발표 후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여야 합의안 도출에는 박 의장의 숨겨진 공이 컸다는 평가다. 해결점이 보이진 않던 법사위 배분을 두고 상반기는 민주당이, 하반기는 국민의힘이 조건 없이 나누기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반환을 거부하는 민주당 중진, 초재선 의원들과 즉시 반환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중진, 초재선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통화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민주당 설득을 위해 '법사위 정상화'라는 카드도 얹어 협상 물꼬를 트면서 국회 숙원도 해소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체계, 형식과 자구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본래 목적은 법안의 형식적 완성을 돕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는, 사실상 상원의 기능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관행에 따라 국회의장의 출신 당이 아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며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악용 사례가 많았다.

그간 여러 차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했고, 이번 합의에서 박 의장이 여당의 반환 조건에 법사위 기능 정상화 조항을 더함으로서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6선의 박 의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한 중진 정치인이다. 본래 기자 출신으로 1989년 홍콩 특파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보도로 세계적 특종을 한 바 있다.

특파원 생활 후 민주당을 출입하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정계에 입문했다. 의원 시절 정무위에서 오래 활동하며 경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국제 협력 정상포럼에 단장으로 참석해 첫 중국 특사 역할을 수행키도 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의회 외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럽, 베트남, 중동 등을 누볐다. 단순한 '사진찍기' 순방이 아닌 방문국 대통령, 총리, 국왕 등과 직접 면담하며 실질적 협력안을 도출하는 대통령, 총리급 외교 성과를 냈다.

박 의장은 목소리가 큰 정치인은 아니지만, 사전 준비가 꼼꼼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분석력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 스타일을 보여 왔다.

순방길에 오르기 전 외교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소통하며 협력 안건을 세심하게 준비해 수행하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정도다.

박 의장은 이번 법사위 협상 타결을 이끌며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하는 국회'의 기반을 닦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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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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