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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서 서울강남 진입 쉬워진다…용인-과천 지하고속道 예타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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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예타 통과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중부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고속도 35호선)를 거제도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또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있는 전남 고흥으로 연결되는 국도 15호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기 용인 기흥구 언남동에서 북수원 나들목 그리고 과천시 과천동 우면산터널 입구까지 연결되는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가 새롭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정부는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결정했다.

예타를 마친 두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등 예타 대상이 된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예타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먼저 경기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도로는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지하터널 21.1km를 포함해 총 연장 30.0km로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예타 기준 2조7576억원이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 사업 위치도 [자료=국토부]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가 기대된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용인·수원 등)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남 창원시 창원분기점(JCT)에서 동창원나들목(IC)까지 4.8km 구간을 현행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폭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예타 신청기준 1218억원이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구간은 일일 교통량이 12만대를 초과해 도로서비스수준(LOS)이 D등급이며 남해선 및 남해제1지선, 부산외곽순환선 등 연계노선과의 차로수 불균형 등으로 고속도로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병목구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돼 도로 이용자들의 주행 쾌적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교통혼잡이 심하거나 화물차 등에 대한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해당해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혼잡)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의 연장구간인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하고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경남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 구간 20.9km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예타 결과 기준 1조5099억원이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소외지역인 거제시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와 옥포·죽도 해양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2월부터 예타에 착수했고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사업 위치도 [자료=국토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전남 고흥으로의 접근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봉래면 구간 총 연장 31.7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예타 결과 기준 652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고흥발사체 산업지원'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2023년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로 검토돼 왔으며 올해 2월 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예타에 선정 및 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와 함께 고속도로 소외지역을 연결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제공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 등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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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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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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