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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단검' 논란 선 긋기…안규백 장관 "한미 신뢰 견고, 전작권 준비 국제사회에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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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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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간 긴밀 소통으로 '단검' 발언 논란은 중요치 않다고 했다.
  • 안 장관은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등 복합 위협 속에서 동맹과 자강, 국제협력, 평화공존 3대 축 전략을 제시했다.
  • AI·드론 등 미래전 대비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로 한국 주도 방위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안보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샹그릴라 대화 현장서 브런슨 발언 파장 진화…"헤그세스와 수시 소통"
美, 핵잠·전작권 전환 '긍정 평가'…"동맹 역량 상호 신뢰 깊어"
'3축 체계·AI 전력' 고도화 병행…호르무즈 기여 "현실적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한국은 중국에 단검'이라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파문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어 그런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국방 수뇌부 간 상시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며, 특정 발언을 동맹 전반의 전략 인식과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안 장관은 같은 날 헤그세스 장관이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동맹의 여러 역량과 능력에 대한 평가와 상호 우호적인 신뢰 관계가 매우 깊다"고 평가했다.

30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역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2026.05.30 gomsi@newspim.com

그는 "우리가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일관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준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미래 연합지휘구조 구상 등에 대한 미국의 공개 지원 메시지를 계기로, '한국 주도 방위' 구상이 국제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안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세션Ⅳ(초지역적 안보 위협 대응) 연설에서 글로벌 안보환경을 "냉전 이후 보편적 평화의 시대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된 '균열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남중국해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중동 정세 불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민간 선박 공격까지 거론하며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던 해역마저 위협받고, 국제사회가 자국 우선주의를 새로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 사람 없는 전쟁터"라는 표현을 쓰며, AI의 군사적 활용 본격화로 "AI가 전쟁의 판단 과정에 개입하고, 드론·로봇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감정 없는 전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이버전·전자전 보편화로 전장의 지리적 경계가 사라지고,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된 다영역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직접적 위협에 대해 안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고착과 '핵·미사일 능력 지속 고도화'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매개로 한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을 새로운 안보 리스크로 지목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사기술을 이전받아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운용·전자기전·사이버전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유럽의 전장이 북한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국제 안보 상황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명실상부 글로벌 안보의 주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으로 3대 축을 제시했다. 첫째는 '동맹과 자강의 병행적 발전'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위한 독자적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감지·타격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대드론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우주 역량을 미래전 핵심 영역으로 지목하면서, 이 분야 전력도 지속 확충해 첨단 기술 기반 자강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둘째 축은 '다차원적 국제사회 협력'이다. 안 장관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관련해 "주요 해상로에서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여러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고 있으며, 국내법 등을 고려한 현실적 기여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양한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해 전략적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역내 주요국들과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완성된 무기체계 제공을 넘어 공동개발·공동생산·후속 군수지원까지 포괄하는 '고급형 방산협력'을 통해 우방국과 상호운용성을 강화, 초지역적 위협에 맞서는 공동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30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이 '역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연설한 뒤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2026.05.30 gomsi@newspim.com

셋째 축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다. 안 장관은 손자병법(孫子兵法) 모공편(謀攻篇)의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확고한 원칙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맺음말에서 안 장관은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고, 어느 국가도 홀로 안전할 수 없다"며 "준비된 억제력이 평화를 만들고, 연결된 연대가 위협을 막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반도 위기관리와 역내 협력·연대를 통해 평화와 안정이라는 인류 공동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며, 9월 서울안보대화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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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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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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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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