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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후폭풍' 고용 지표에 숨겨진 미국 경제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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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공급 3개월 연속 위축
이민자 감소 핵심 요인으로 지목
성장 둔화·생산성 저하 후폭풍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실업률이 역사적인 저점에 머물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는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 침체 리스크부터 수익률 곡선까지 월가 구루들 사이에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엇갈리지만 고용이 성장의 중추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미국 경제 생산의 70%가 민간 소비에서 창출되기 때문.

월가와 워싱턴이 일제히 고용 지표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 헤드라인 실업률은 4.2%로, 2023년 기록적인 저점에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재앙적인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여전히 바닥권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수면 아래 통계 수치가 미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트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 수석시장전략가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칼럼을 통해 미국 노동력 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근로 연령 미국인 수를 측정하는 공식 노동력이 깊은 경제 위기 상태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용 노동력 공급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다.

노동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경제 성장률 저하와 세수 감소, 생산성 하락 등 보다 구조적인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현지시간 6월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는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시위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투입된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장면이다. [사진=로이터]

경제 교과서적으로, 노동력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와 맞닿은 사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을 구매 측면에서 생각한다. 노동력 측면에서 방정식의 공급 측면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인력이고, 수요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공개 채용을 통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들이다.

노동 공급이 떨어지면 일자리를 맡을 수 있는 노동자 수도 감소한다. 이는 기업들이 그들의 포지션을 채울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든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구직의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콕스는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경영은 최대한의 역량 이하로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 파이를 축소시킨다는 얘기다.

노동력 공급 위축은 비즈니스의 수요 측면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물건을 살 노동자가 줄어드는 만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2020년대 대부분 고용시장의 서사는 전 스펙트럼에 걸쳐 더 많은 직원에 대한 절망적인 수요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더 많은 직책을 찾는 것이었다.

수요가 감소하면 이야기는 역전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노동자 풀이 더 작아져도 기업측의 위축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저숙련 직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수축은 특정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유형의 경험 있는 노동자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

주택 건설 시장을 예로 들면, 하버드 대학의 주택 연구 공동 센터는 숙련된 건설 노동자의 부족이 약 20년 뒤 프로젝트 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주택 건설업체에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켜 구매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을 좁히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 같은 상황이 지난 수 십년간 미국에 이렇다 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노동자 공급은 일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기 때문. 2007년 이후 월간 고용 보고서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 수가 은퇴를 포함한 퇴장자 수를 앞지른 비중이 63%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최근 3개월 동안 역전됐다. 노동력의 총 인원이 4~7월 사이 7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

미국에서 이용 가능한 노동력 풀의 변화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은 핵심 연령 노동력 참가율이다. 즉, 고용돼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25~54세 사람들의 비율이다. 참가율이 높을수록 근로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취업 전망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그들의 고용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급락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취업 전망을 비관해 구직 활동을 아예 중단했다는 신호였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다시 우려스러운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력 참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이는 채용의 급격한 둔화와 일치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자리잡고 있는데, 핵심은 이민의 급격한 감소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이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노동력 공급의 원천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4개월 사이 노동력에서 외국 태생 직원의 비율은 거의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기업들이 한 달에 겨우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지만 실업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노동력 공급 감소가 실업률 산출의 분모를 축소시켜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점을 가리면서 실업률을 낮게 유지한 결과다.

경제 교과서를 다시 펴 보면, 인구 증가 곱하기 1인당 더 높은 소비가 GDP(국내총생산) 성장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성장하려면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력 공급 문제는 교묘하면서도 복잡하다. 사려 깊은 정책이 이민으로부터 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더 강한 경제가 고용 시장의 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모두 가시화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콕스는 지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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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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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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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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