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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4:14

남북 통신연락선, 13개월만에 복원…남북관계 해빙기?
이낙연·이재명 갈등 계속, 김영진 "설훈, 당시 李 탄핵 찬성"
윤석열 "당외 인사 캠프 관여자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됐던 북미간 대화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남북 군 통신선 역시 이날 복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단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론에 대해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관심이 많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7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정상, 13개월만 통신선 복원 전격 합의…남북관계 해빙기 맞나/ 뉴스핌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코로나·식량난에 '포위'…남북관계로 국면전환 노리나/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대화를 외면했던 북한이 관계 개선을 모색함에 따라 향후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북측과 직통전화로 통화.."오후 5시 다시 통화할 것"/ SBS
남북 간 통신망 복원 합의에 따라 남북이 오늘(27일) 오전 직통전화를 통해 통화를 진행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남북 군통신선도 복구…오늘 오후부터 정기 통화도 재개"/ 뉴스핌
국방부는 27일 "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7월 27일 10시부로 군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군사당국간 군통신선은 지난해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이다.

[아경 여론조사]文 대통령 2개월째 40%대 긍정평가/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연령층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으며 2개월 연속 40%대의 긍정평가를 유지했다. 20% 포인트를 넘나들던 긍정·부정평 사이 격차는 4% 포인트로 확 줄었다. 가시적인 변화가 생긴 계기는 4·7 재보궐선거로 분석된다. 선거 전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일면서 부정평가가 크게 올랐지만, 실제 선거가 여당 패배로 귀결된 후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다.

[단독]법사위 野에 넘긴 윤호중 의원단에 친전 "독식했다면 대선주자에 독"/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의원단에 우편 친전을 보냈다. 친전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다.

법사위·盧탄핵 놓고 또 충돌…'李-李 공방' 점입가경/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두 후보 측은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백제 발언'을 놓고 재차 부딪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 "尹, 국민의힘 입당 중요하지 않아…현 지지율 유지하게 내버려둬야"/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나름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당에 들어가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뉴스핌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정치 선언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이르면 8월초 입당 '무게'...변수는 박근혜·김종인/헤럴드경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8월 초순에 무게가 실린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 결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문대통령 상대로 탈원전 손해배상 집단 민사소송 준비 중"/뉴스핌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통령과 관계부터 장관, 한국전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도 피고가 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는 하지 않지만, 민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다. 역사에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 "네거티브, 당이 제재를" vs 이낙연 측 "1대1 토론, 사실 검증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후보들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 탓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은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공명선거 협약식'을 거듭 제안했고, 급기야 후보 측에서 먼저 "네거티브 공방 때는 당 선관위가 나서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상대 후보뿐 아니라 당 지도부내에서도 "제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與,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전… 野·전문가 "언론탄압 수단될것"/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까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과 전문가들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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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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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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