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달 윤곽…"수천만원 너무 높다" vs "1인 수입 줄어"

기사입력 : 2021년08월0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07:31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높은 수수료에 소비자 불만 폭주
올해 폐업 신고한 공인중개사 5822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20평대 아파트를 13억원에 산 60대 박 씨는 중개수수료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공인중개사가 요구한 수수료는 1100만원. 법정 최고 수수료에서 70만원 빠진 금액이었다. 박씨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집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다는 이유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남 일대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중개수수료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도 최근 4~5년 사이 수수료 부담이 4~5배로 늘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6월 중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공인중개업계 의견수렴과 연구 용역 등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달 최종안 공개도 안갯 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9 ymh7536@newspim.com

◆ 이달 최종 수수료 개편안 공개 '안개속'

1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TF에는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복수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여론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을 결정했고, 관련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국토연구원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6월 중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아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측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개편안)결론을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근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 간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협회는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용역과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토부의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정부 측과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TF 내에서 정부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논의도 최근 본격화된 상황이어서 최종안이 이달 중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9 ymh7536@newspim.com

◆ 중개사 공급과잉…5822명 폐업 신고

업계는 늘어나는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면서 공급과잉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 거래량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주택 거래량은 총 27만 98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 5275건보다 약 16% 줄었다. 반면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올해 1분기 11만 5860명으로 지난해 1분기(10만3886명)보다 11.5%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인중개사는 더 늘어난 만큼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 보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러 악재로 올해 들어 폐업하는 공인중개사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총 5822명이다. 4월 1077명, 5월 1049명, 6월에는 1031명이 문을 닫아 3개월 연속 1000명 이상이 폐업했다. 휴업을 선택한 중개사도 계속 늘어 하반기까지 421명이 간판을 내렸다.

중개업계는 중개 보수 개편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G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 내 괜찮은 아파트값이 15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개 보수 최고요율 0.9%를 다 받는 경우는 없다"며 "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 받지 못하고 0.9% 이하에서 협의해 받는데 최고요율을 손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S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매물이 귀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에게 수수료를 안 받는 사례도 등장해 업계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수수료율 상한선 내로 다 받는 건 중·저가 단지나 가능한 얘기고 실제 현장에서는 정해놓은 수수료율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9 ymh7536@newspim.com

◆ '1000만원 수수료 시대'…"노원구 5년 새 696만원 ↑

소비자들은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시세보다 싼 급매물을 추천받는 대가로 법정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줬다"며 "반값 수수료를 내건 온라인 플랫폼이 더러 있지만 매물이 적은 데다 아직은 선뜻 이용하기에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씨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 일대 집값은 5년 전엔 9억원이 안 돼 수수료율이 0.4~0.5%였지만 지금은 최고 요율(0.9%)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급증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 전용면적 79㎡는 수수료가 5년 전 171만원에서 올해 867만원으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도 수수료가 426만원에서 1656만원으로 4~5배 늘었다.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현실이니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매매 거래 때 '1000만원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양모 씨는 "지금도 적정 수수료율이 있지만 문제는 중개인들이 담합해 무조건 최고요율을 받으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내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을 내놓는 입장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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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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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