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개인 땅 400평 상한법'에 정치권 논란 커져..."모순인 공약"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7:54

황보승희 "우리나라 시장과 안 맞는 공약"
TV토론서 추미애로부터 '시대착오적'이란 지적받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토지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한 이후 정치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본인이 400평을 제한하자고 하면서 알고 보니 1000평가량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며 "그거 자체가 모순인 공약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pim.com

황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과도 안 맞는 공약이고 동의하기도 어려운 공약"이라며 "추미애 후보와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면 이미 민주당의 기본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상호 비방까지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열린 본경선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을 두고 추 후보와 공방전을 이어간 바 있다.

추 후보가 먼저 이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 정책을 놓고 "토지 독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과도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방안이 문제가 많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이어 "요즘의 문제는 80년대, 90년대와는 다르게 택지를 소유해서라기보다는 아파트나 빌딩에 대한 투기가 핵심"이라며 "(이 후보는) 불로소득에 대한 문제는 말하지 않고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90년대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나"라며 "90년대 방식으로 정책을 꺼낸 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추 후보의 해당 지적에 대해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다"라며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수용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의 지적에 "토지공개념 3법 중 어떤 것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했던 것도 있다"며 "우리 보수 정부들은 자기들의 과거 선배들이 했던 자랑스러운 일을 왜 부정하려고 드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이 후보가 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 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택지 소유상한법에 따르면 서울 및 광역시 지역 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는 최대 1320㎡(400평)까지로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 2000㎡(605평)까지는 허용한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군)은 기본 2640㎡(약 800평)에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허용한다. 법인의 택지 소유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만약 상한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택지는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에는 초과 소유부담금도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 수준에서 책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가량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에 대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