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보험설계사의 스팸전화...내 번호 팔렸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4:10

동의한 적 없는데...모르는 설계사의 전화 기승
개인정보 제공 안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보험가입 상담을 위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설계사 B씨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입은 하지 않았다. 이후 설계사 B씨가 소속돼 있던 C대리점 소속설계사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A씨는 설계사 B씨가 동의 없이 제3자인 C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을 침해했다고 주장, 민원을 제기했다.

A씨처럼 상담을 받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을 의심해야 한다. 개인정보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설계사가 파악한 개인정보를 소속대리점 및 동료 설계사 등과 공유하는 일이 발생한다.

◆ 개인정보 동의 여부, 보험사가 입증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최근 보험 영업현장에서는 가망고객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경우처럼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지 않기도 한다. 만약 무분별하게 영업 관련 전화가 온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의심, 민원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정보법 제59조 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는 설계사 B씨에게만 보험가입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C대리점은 A씨와 무관하다. 즉 업무(보험가입 및 상담)의 위탁이나 수탁관계에 있지 않는 제3자인 셈. 법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이전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6도13263)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했다는 사실 입증은 개인정보 제공자인 A씨가 아닌 설계사 B씨 또는 C대리점이 해야 한다. 즉 A씨의 경우처럼 무분별하게 보험설계사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누가 개인정보활용 동의 받았는지 확인해야

통상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보험사는 개인정보를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마케팅 동의를 받는 주체는 설계사가 아닌 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다. 이에 보험사 소속 설계사라면 A씨에게 연락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가령 A씨가 마케팅 동의를 했고 그 마케팅 동의를 받은 주체가 보험사라면, 설계사 B씨는 물론 설계사 B씨 이외의 D·E·F 등의 설계사가 A씨에게 연락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각 보험사들은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A씨처럼 여러 설계사에게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한다. 또 A씨 등 고객이 신청할 경우 고객의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처리 기준을 만든다.

상당수의 문제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한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의 주체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GA와 상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GA는 다시 GA소속설계사(이하 GA사용인)와 상품판매 재위탁계약을 한다. 영업현장에서 GA사용인이 활용하는 마케팅동의서는 대부분 보험사가 제작한 것이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GA사용인은 ㉠보험사와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보험사 상품 판매에도 활용한다. 이 경우 고객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사 등의 설계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개인정보가 어디론가 흘러가 여러 보험설계사는 물론 전혀 다른 업종에서까지 스팸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다.

이처럼 스팸전화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많지 않다. 해당 업체에 항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정보를 누가 제공했냐는 소비자의 질문에 '무작위 번호 조합'이라고 답하면 현실적으로 법망을 피하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주체가 보험사일 경우 소속 설계사 중 일부가 활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