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자영업자들, 여당 대표 만나 "장사 좀 하게 해주세요" 호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진자 수 아닌 '치명률' 중심 방역체제 전환 주장
업종별 특성과 형평성 감안한 방역수칙도 촉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거리두기 방식을 바꾸고, 영업시간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제2의 IMF, 제3의 IMF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 (경기석 전국코인노래방연습장 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방역수칙 개편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대표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방역수칙 수립 ▲현실적인 손실보상 ▲대출 원금·이자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PC방 운영자를 언급하며 "자영업자들이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시고, 경제적 사망을 당한 분들은 더 많다"며 "자영업은 장사해야 먹고사는 업인데 지금 그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03 photo@newspim.com

김 대표는 "국가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언제까지 손실보상 예산을 늘리면서 채무만 지도록 할 것인가"라며 "장사만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방역당국은 대화를 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최소한 설명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매장이 멈추면 임대료, 인건비, 각종 고정비용들이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마이너스로 시작한 게 된다"며 "자영업을 하기 위해 평생 모은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버티고 있고, 그 보증금으로도 더는 버틸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버티는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멈춰야 한다"며 "지금은 자영업자들이지만 곧 그 빈 상가들은 대한민국 부의 한 축인 건물주들에게 돌아가고, 내수 경제 침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도 "협회 소속 700개 업소의 올해 1~6월 매출이 200만 원도 안 됐다"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법영업을 강행하고 범법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는 갈 데가 없고 이 부분은 나라에서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03 photo@newspim.com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비례해 총 5단계로 나눠졌다가 지난 3월 4단계로 개편됐다.

이재인 비대위 대변인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지났고 지난달 기준 0.24%까지 떨어졌다"며 "치명률이 많이 떨어져 독감과 유사한데도 방역당국은 초기 방역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 코로나 확진율에 대한 통계도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체 업종을 문 닫게 하는 방역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하고 업종별 확진자 발생 통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송영길 대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방역수칙 개편 요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 대표는 "8, 9월까지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그때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완전 극복이 어렵다면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