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대한변협, '밥그릇 싸움' 오해 벗어나려면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2:46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2:4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직장인 김모(34·남·서울 동작구 사당동) 씨는 2019년 투자 사기로 수천만원을 잃었다. 소송을 통해 억울함이라도 풀고 싶었지만 포기한 지 오래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접근성이 쉽지 않은 탓이다. 주변에 변호사라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법률사무소에나 들어가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상담비도 부담이었다. 김 씨는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다 결국 체념하기로 했다.

인천의 작은 법률사무소에 취직한 강모(35·남) 변호사 역시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은 의뢰인 방문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글을 올려도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유튜브는 엄두도 못 냈다. 그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제 탓이죠"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장현석 사회문화부 기자

지난 2014년 이들의 고민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바로 '로톡'이다. 로톡은 의뢰인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플랫폼이 법조계에도 등장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많은 법조인 역시 법률 소비자에게는 접근성을, 초임 변호사 또는 중소 법률사무소에는 수임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출시 당시 50명이던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현재 4000명 가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로톡과 법조계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로톡을 금지하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을 이날(4일)부터 시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변협 측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듯 보인다. 로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역시 내부 검토를 통해 로톡이 법률상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한변협이 징계를 강행한다고 해도 법무부에 막힐 여지가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이나 현실적 여건 어느 모로 봐도 대한변협의 고집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높은 광고료를 내는 로펌에 사건이 몰려 공정성을 해치고 수임 질서를 무너뜨린다지만 그 어디에도 법률 소비자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변호사 징계를 강행해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국민들 눈에는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칠 뿐이다. 대한변협은 국민 권익을 변호하는 전문가 집단답게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