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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4:11

한미 연합훈련 연기되나. 청와대 고심
여야·정부 협의기구서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감정 싸움, 野 빅텐트 위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 이후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정원은 연기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포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간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논란을 샀습니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는데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여간만 머무른 채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계속했습니다.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한미연합훈련 연기 고심...'김여정 하명' 논란 부담/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요구에 청와대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며 고심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文대통령,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회의' 개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백신 개발 및 백신생산 허브화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의용, 아세안+한·중·일 외교장관에 북한과의 외교·대화 역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정 장관이 전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정원·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국방부는 '신중'/헤럴드경제
한미연합훈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단 국방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한반도 평화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전작권 검증과도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규모나 방식을 조정하더라도 시행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 중국 이어 러시아와 대면외교 재개/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에 대항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대면 외교를 재개했다. 북한은 미국과 갈등 속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간 연대로 이어진 전통적인 우방국과 친선을 다지는 데 더욱 주력하고 있다.

"조건없는 대화 제안 유효"북한에 공넘긴 미국/아시아경제
미국이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훈련 중단 압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단독]여야정협의체, '세종의사당 설치' 의제로 올린다/아시아경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기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위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논의 안건을 거의 다 마련했는데 그 중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중요 안건 중 하나로 넣을 것"이라며 "아직 야당과 안건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금주 중 실무 협의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의제를 조율하고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안건을 마련해 이달 중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이재명 저격수' 김영환,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 신청…허은아와 격돌/디지털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덕적 흠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1위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에 몸담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범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사력을 쏟고 있다. 4일 디지털타임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고양시병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면접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구설수 의식했나…권성동 시위 현장에 40분 늦고 1분만에 떠나/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고 없는 현장 지각과 무성의한 언론 대응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다.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빗자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9시 30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현장 방문을 예고했다. 드루킹 특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릴레이 시위 현장으로 지난달 29일 정진석 의원 시위에 이은 두번째 방문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날 사전 공지 없이 현장에 40분 늦게 나타나 1분 간 머무른 채 자리를 떴다

安 '독자출마' 카드에 野 빅텐트 '위기'...이준석 "安전술에 안 넘어가"/헤럴드경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 합당을 둘러싼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측의 반복되는 협상전술에 안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이 대표가 이번 주를 합당 마지노선으로 못 박자 '안철수 독자출마' 카드를 꺼내든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양당 사이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야권 안팎에서는 '범야권 빅텐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길 "개성공단에 맥도널드 열면 北, 한미훈련 수용할 것"/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의 경제적 투자를 통해 남북미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아스펜 안보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네거티브 협약도 경고도 무색...송영길 "후보 품위 지켜라"/헤럴드경제
'명낙대전'으로 불리며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공격으로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졌던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전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원팀 협약식'을 비로해 당 지도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두 후보의 설전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은 품위 있고 건설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저도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경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묵은 서울공항 개발 꺼내든 李… 대책없이 250만호 발표 李/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4일 내놨다. 전날(3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정책을 승계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강한 규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MZ세대 위한 5가지 제안' 발표/문화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커리어 형성권, 실업급여 강화, 청년 안식년제 등을 담은 공약을 4일 내놓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전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커리어 형성권을 위해서 기존의 청년 자기계발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각 계좌에 금액을 충전해 자격증·외국어 등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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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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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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