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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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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로 업무 배제
이재명·이낙연 공방 격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이는 자리, 윤석열·최재형 또 빠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석간은 이에 대해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위상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도 부각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와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서로에 대해 음주의혹 누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등 청년층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감사원장 '구인難'...文대통령 임기말 인사 '깊어지는 고민'/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靑 "은성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금융위원장 교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한 배경에는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와 동일한 42%...부정평가 50%/뉴스핌
지난 주 하락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변화 없이 42%를 유지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같은 42%로 나타났다.

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연장"/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된다.

육군 사단장, 성추행 '2차가해' 혐의로 업무 배제/경향신문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원장, 북인권 비판은 '신중'·대미관계는 '자율성'/연합뉴스
5일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경력 대부분을 세종연구소에서 보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최종건·아락치 외교차관, 이란핵합의 복원·동결자금 해결 방안 논의/뉴스핌
한국 정부 대표로 세이에드 에브라힘 라이시 제13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이란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각)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동결 원화자금 해결방안과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속 활동가들, 文캠프·與중진 접촉… 野, 진상규명 촉구/문화일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F-35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 특보단으로 임명됐고, 한 달 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조폭' - '反조국' 과거 들추기… 레드라인 넘는 '명낙대전'/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사진 한 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까지 소환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음주운전 누범 의혹 검증을 주장하며 이 지사와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의 말을 인용했고, '조폭' '한국형 트럼프' 등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해 비난하고 있다.

與후보 '네거티브 늪'...공약은 남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최종 선출을 두달여 앞두고 후보간 '네거티브'의 늪에 빠졌다.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 간 흠집 내기가 계속되며 당내 불안 요소가 쌓여가고 있다. 후보마다 앞다퉈 내놓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 역시 재원·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경선 후보 중 주요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이른바 '명낙대전'은 당 지도부의 중재 시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복당 확정..."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겠다"/뉴스핌
윤상현 의원이 5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지난해 총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해 '쉴 틈 없는 마부'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는 '이름없는 셰르파'가 되겠다"고 복당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청년 구직급여·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이재명, 청년정책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석열·최재형 '원팀 거리두기'/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입당한 두 후보에 대한 기존 당내 인사들의 견제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까지 후보 13명 중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박진·홍준표 의원이 불참을 통보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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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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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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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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