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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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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로 업무 배제
이재명·이낙연 공방 격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이는 자리, 윤석열·최재형 또 빠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석간은 이에 대해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위상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도 부각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와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서로에 대해 음주의혹 누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등 청년층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감사원장 '구인難'...文대통령 임기말 인사 '깊어지는 고민'/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靑 "은성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금융위원장 교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한 배경에는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와 동일한 42%...부정평가 50%/뉴스핌
지난 주 하락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변화 없이 42%를 유지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와 같은 42%로 나타났다.

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연장"/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감염 사태에 대한 국방부 감사 기간이 연장된다.

육군 사단장, 성추행 '2차가해' 혐의로 업무 배제/경향신문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5일 "올해 일선 사단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원장, 북인권 비판은 '신중'·대미관계는 '자율성'/연합뉴스
5일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경력 대부분을 세종연구소에서 보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최종건·아락치 외교차관, 이란핵합의 복원·동결자금 해결 방안 논의/뉴스핌
한국 정부 대표로 세이에드 에브라힘 라이시 제13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이란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각) 압바스 아락치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동결 원화자금 해결방안과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속 활동가들, 文캠프·與중진 접촉… 野, 진상규명 촉구/문화일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실에 찾아가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F-35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 특보단으로 임명됐고, 한 달 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조폭' - '反조국' 과거 들추기… 레드라인 넘는 '명낙대전'/문화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대통령선거 경선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사진 한 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웠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까지 소환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음주운전 누범 의혹 검증을 주장하며 이 지사와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의 말을 인용했고, '조폭' '한국형 트럼프' 등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해 비난하고 있다.

與후보 '네거티브 늪'...공약은 남발/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최종 선출을 두달여 앞두고 후보간 '네거티브'의 늪에 빠졌다.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 간 흠집 내기가 계속되며 당내 불안 요소가 쌓여가고 있다. 후보마다 앞다퉈 내놓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정책 역시 재원·부지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경선 후보 중 주요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이른바 '명낙대전'은 당 지도부의 중재 시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복당 확정..."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겠다"/뉴스핌
윤상현 의원이 5일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 지난해 총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을 위해 '쉴 틈 없는 마부'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모진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는 '이름없는 셰르파'가 되겠다"고 복당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청년 구직급여·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이재명, 청년정책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기 내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석열·최재형 '원팀 거리두기'/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다시 불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라 '원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입당한 두 후보에 대한 기존 당내 인사들의 견제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까지 후보 13명 중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박진·홍준표 의원이 불참을 통보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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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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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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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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